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적 양극화와 저소득ㆍ취약계층등 위기상황에 대해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빈곤대책은 임시방편적이고, 그 추진 상황도 매우 더딥니다.
참여연대는 별첨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ㆍ획기적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며, 정부가 만성적 빈곤화와 심각한 불평등의 고착화로 내달리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보다 근본적이고 상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2005년 4월 19일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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