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6-08-31   568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기 위한 의지 보여야

정부는 당면한 정책현안부터 개혁의지 보여야 중장기 재원확보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 시작할 시점

정부는 오늘 ‘비전 2030’이라는 이름 하에 국가 미래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先성장-後복지’라는 과거 국가주도의 발전전략하의 패러다임을 성장과 복지가 수평적ㆍ균형적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성장잠재력 저하,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집약된다. 참여연대는 정부 스스로 과거 패러다임이 직면한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비전 2030의 수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비전의 실행계획과 재원마련의 수단과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사회정책의 각종 현안들에 대한 참여정부의 개혁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칫 이 보고서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우려한다.

보고서 작성 취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총론을 구성하는 세부 정책 중 일부는 구체적 실현 계획 없이 순위 등의 외형적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장기적으로 수급률이 65%가 된다 하더라도 연금의 지급 방법에 따라 노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상이할 것이다. 새로 도입을 검토하는 노인수발보험도 국민의 부담은 어느 정도이며, 공적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지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세부적 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한 수치를 목표치로 제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2030년까지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GDP의 2% 수준인 약 1,100조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2010년까지는 증세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세출구조의 조정, 비과세 감면의 축소 그리고 제도의 혁신을 통한 절감효과를 통해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국민적 부담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2010년까지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구체적 방안과 계획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재정규모에 비해 과도한 비과세 감면의 축소나 방만한 세출구조의 조정을 통해 재정효율화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에 찬성한다.

그러나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약 2조 5천억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중 불과 8%에 해당하는 약 2,000억원 규모의 항목을 감면 종료시킨 2007년 세제개편안을 볼 때 정부의 이 같은 공언을 신뢰하기 어렵다. 아울러 2010년 이후 장기적인 재원의 국민적 합의를 통한 분담은 조세 형평성과 투명성의 확대, 과세인프라의 확충을 포함한 조세ㆍ재정개혁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등 정부의 주무부처는 이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자는 시민사회의 제의에 대해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며, 각계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매우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는 비전 2030의 취지와 발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정적인 대책에 관한 정부의 준비정도와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비전 2030은 장기적 사회정책의 목표를 수립한 것이나, 미래의 비전은 당면한 정책 현안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능동적 세계화’가 비전 2030의 핵심전략이라 하나 당면의 한미 FTA는 사회의 공공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국가의 비전을 미증유의 혼란 속에 던지는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비전 2030의 목표라고 하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정부 개혁방안도 노후의 안정적 소득보장 방안과 거리가 멀다. 아동수당이나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등 복지 지출 확대 방안에 대해 소극적이고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정부가 미래의 청사진만을 보기 좋게 제출했다고 하여 여기에 담긴 내용들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비전 2030의 실현은 사회적 합의로부터 출발하고, 사회적 합의는 당면한 정책 현안들을 개혁적으로 처리해 나갈 때에 시작될 수 있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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