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소개(sw) 2025-05-02 5028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1994년 9월. 참여연대 창립 당시 정책위원회 산하 사회복지위원회로 출범
1995년 3월. 정책위원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예방적, 체계적인 성격을 갖는 데 목표를 뒀습니다. 참여연대 창립 당시 정책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출발한 사회복지위원회는1994년 12월 5일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를 열어 국민생활최저선의 다섯 가지 원칙과 세부항목, 그리고 공익소송 내용을 발표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소송 방식을 통해 복지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 성명서와 의견서 발표, 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입법청원, 캠페인, 복지전문 매체 월간 <복지동향> 발행 등 다양한 활동방식을 만들었습니다. 활동영역도 공공부조,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복지예산 등 보건복지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돌봄을 더이상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누구나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가 보장되는 돌봄 공공성 강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최근 주요 활동은 ▲돌봄을 중심에 둔 복지국가 운동, ▲국민의 존엄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운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운동,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보 운동, ▲복지담론 확산을 위한 월간 <복지동향> 발행 등 입니다. 유엔 사회권 규약 심의 대응 활동, 이주민·난민 이슈와 관련한 연대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별 활동

1. 존엄한 노후를 위한 공적 연금강화 운동

1) 연금개혁 운동

국민연금제도 운영에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금제도 운영에 가입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각종 공익소송으로 연금제도와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재정안정론과 기금수익을 강조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연금의 공적노후소득보장 기능은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2012년, 22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을 발족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 11대 정책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연금개혁의 과제로 제시했다.

[주요 활동]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대응 활동(2024)
<국민연금 대안보고서: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위하여> 발간과 온라인 시민설명회(2023)
지역 순회강연 <국민연금, 정말 내 노후를 지켜주나요?>(202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2016)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2015)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발족(201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상설화를 위한 입법청원(2004)

2) 기초노령연금 확대 운동

기초노령연금은 공적노후소득보장에서 배제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축소된 국민연금을 보충해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7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노령연금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 연금액 2배 인상, 지급 대상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를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주요 활동]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캠페인(2013)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노인대회, ‘카네이션 캠페인’(2010)

2.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 위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운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개정 운동

1997년 말 닥쳐온 외환위기는 당시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부실한 사회안전망 문제를 드러냈다. 이를 계기로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을 전개했다. 법 제정 이후에는 제도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기준으로 꼽혀온 간주부양비 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 청원,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을 발족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보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

송파 세모녀 10주기, 빈곤과 차별 철폐를 위한 추모행동(2024)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빈곤층의 몫찾기 20년 연구보고서> 발간(202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2017)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2016)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해 국가인권위 정책권고 요청(2010)
간주부양비 공익소송 제기(2009)
전국의 64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 결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1999)

2)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최저생계비의 낮은 수준과 불합리한 결정방식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2004년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들이 직접 최저생계비만으로 한 달을 살아보는 체험에 참여했는데 하월곡동 직접 체험에 11명의 시민이, 온라인 체험에 1천여 명이 참여해 최저생계비 인상의 필요성을 알렸다.
2010년에는 성북구 삼선동 일대 장수마을에서 진행했으며 국회의원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등 정책결정자들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과 빈곤의 현실을 확인했다. 이후에도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계측 방식 도입을 촉구하는 릴레이 편지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내는 등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뀐 이후에도 빈곤단체들과 함께 매년 대응하고 있다.

[주요 활동]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장수마을 한달나기’ (2010)
‘거침없이 희망UP! 최저생계비를 말하다’ 캠페인 (2007, 2010)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하월곡동 한달나기’ (2004)

3. 인권으로서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운동

의료계와 약학계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던 의약분업 실행방안을 시민사회단체들과 마련하고, 의약분업 시행을 관철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인권으로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2005년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쳤다. 선택진료제 폐지 등 보건의료제도 전반의 개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이후로는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핵심인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연대활동,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그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된 공공병원의 확충을 위한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주요 활동]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발족, 의-정 대립속에 사라진 ‘공공의료’를 찾는 시민 행진,(2024), 공공병원 원해 많이X3 서명캠페인(2020)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 운동(2015)
의료영리화 저지 및 공공의료 정상화 운동(2005~), 제주영리병원 도입 반대(2015~),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운동(2013)
건강보험료 인상 저지 및 수가인하 운동(2000-2001)
의약분업 실시 및 건강보험 통합 운동(1998-2000), 보험약가인하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 운동(1998)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1995)

4.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운동

모든 국민이 국민생활최저선 이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복지서비스의 대상과 질의 개선, 지역복지행정 개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 공공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시설기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보육노동자 처우개선 등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였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장애인 등의 인권 보장과 주거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공공돌봄 기관인 사회서비스원 도입을 요구하고, 사회적 단절 없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돌봄을 위해 입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요 활동]

돌봄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2024)
지역사회통합돌봄 입법안 국회 제출(2023)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 실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2019)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운동(2018~2020)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운동(2017~2021)
아동수당 도입 운동(2006~2019)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 발족(2005)

5. 복지국가 만들기 운동

1) 복지국가 비전 수립 및 제안

복지정책의 나열과 조합을 넘어 총체적인 국가운영 전략과 시스템 전환 차원에서 복지국가의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비전 마련, 공론화, 시민주체형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22년 <기본권으로서의 돌봄, ‘이제는 돌봄사회’ 캠페인>을 중점과제로 제시하며 보편적 복지와 돌봄이 충만한 돌봄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주요 활동]

<학술대회> 돌봄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2024)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돌봄 연속 라운드 테이블(2022)
보편적 복지국가 유권자 운동(2012)
서울복지필름 페스티발 개최(2011~2012)
<복지국가 만들기> 연속 토론회 및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 소책자 발간(2011)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발족(2011~2013)

6. 기타 주요 사업

1) 사회권 관련 국제 활동

사회복지위원회는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국내 인권과 사회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08년 5월에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al Periodic Review) 심의에 참여해 한국의 핵심적 인권상황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2008년부터 유엔 사회권 규약 심의 대응 활동도 하고 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사회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만들고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다.

[주요 활동]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활동(2018)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심의 대응 활동(2008, 2017)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대응 활동(2008)

2) 출판사업

1998년 10월부터 월간 <복지동향>을 발행해왔다. 우리 사회에서 주변적인 이슈로 제기되었다 사라지는 복지 이슈들을 공론화하면서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패러다임과 복지국가 논쟁, 대안과 정책과제, 최저생계비 캠페인을 통해 본 실태 등 단행본도 출간했다.

[주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