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고려 없는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보육바우처 제도, 양육부담 높이고 보육서비스 공공성 훼손할 것
개별 욕구 충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 보육정책 마련해야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 중심인가?』정책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8년 5월 19일(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KYC 등 보육․시민사회단체는 5월 19일(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 중심인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 보육바우처 도입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이 과연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질 좋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진정한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은 시설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 일뿐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높이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신학대학교 백선희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 인수위 백서,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 등을 통해 현 정부 보육정책의 과제는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으로의 개편’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인 복지서비스의 이원화 계층화를 토대로 한 ‘능동적 복지’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백 교수는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바우처’만이 전면에 드러날 뿐 수요자 중심 보육으로의 재편이라고 할 만한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보육지원을 시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보육바우처를 통해 보육기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서비스 체감도와 질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수요자 중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 이유로 첫째, 수요자는 현재도 보육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바우처가 특별히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며, 둘째, 아동별 지원 방식이 이루어지는 현재도 지역 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우처가 특별히 더 경쟁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며, 셋째,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바우처로 인해 서비스 질이 더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며, 넷째, 다만 보육료가 바우처 형식으로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됨으로써 국가가 얼마를 지원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나 그것은 바우처 형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 교수는 “보육바우처는 선택권을 주면 보육서비스의 질은 경쟁을 통해 자동적으로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수요자에게 이익을 주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국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수요자의 선택이 공급자간의 경쟁을 보장하지도 않으며, 경쟁이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보육바우처 도입이 서비스 시장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흐름을 볼 때, 보육바우처는 결국 보육료 자율화, 사설학원의 보육시장으로의 진입 허용, 영리법인 도입 등 일련의 보육서비스 시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보육료 상승은 물론 서비스 이용의 계층화나 크리밍(공급자가 이익이 되는 수요자를 선택하는 것)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은 ‘선택권 부여’ 가 아니라 ‘수요자의 권리와 욕구에 기반하는 보육’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모든 영유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보육정책은 대한민국의 어떤 영유아에게든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보육서비스와 영유아와 가족, 지역사회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결핍)에 상응하는 부가적인 보육서비스(농번기 보육, 야간보육서비스, 장애아서비스 등)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자중심 정책을 위해서는 국가는 인프라 확충, 재정 투입 등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94%가 민간보육시설로 운영되어 공공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시장기능 활성화는 국가정책으로서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등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부모, 보육교사, 보육시설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성희 홍제2동 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에 의해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가격경쟁과 영리 추구로 인해 아동간 계층 양극화, 교육 내용 양극화, 시설 간, 지역 간 격차심화로 인한 갈등, 장기적으로 정부의 막대한 예산 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보육바우처를 실시할 경우 ▷ 불충분한 바우처 금액으로 인한 부모의 추가비용 지출 ▷ 선택권 미작동 ▷ 공정한 경쟁 환경 미조성 ▷ 자의적 학생선발 현상 발생 ▷ 공립 보육시설 신설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육교사 한송이씨는 “시설별 지원을 병행하지 않은 채 아동별 지원만으로 국가 재정 지원이 일원화될 경우 현장에서는 시설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교사들은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되고, 아동 유치 경쟁이 심화되어 영리를 추구하는 대형시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열악한 노동조건은 서비스 질의 저하와 직결되며,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수요자들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송이씨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급의 책임을 지지 않고,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공립보육시설이 5.6%에 불과해 대다수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부실 급․간식,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질 낮은 보육서비스의 문제가 발생하여 아이들이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괄적인 수요조사,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관악 해와달어린이집 부모 이상헌씨 역시 “정부의 보육바우처 정책은 시장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증대라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육정책에 도입한 것으로 보이며, 지원을 받는 부모들에게 ‘생색내기’를 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육바우처가 보육기관의 프랜차이즈화로 상징되는 영리 민간보육기관의 시장참여를 위한 사전 분위기 잡기로 생각되어 불안하다”며, “보육서비스 시장화는 보육비용 상승과 실질적인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많은 나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서비스를 민간영역에 넘기게 될 경우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부작용을 감당한 쪽은 수요자인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상헌씨는 “보육정책은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수익자 부담’ 논리로 연결되어선 안 되며, 진정한 수요자 중심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접근성과 공공성 확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보육인력 전문성 확보, 정부, 보육기관(교사), 부모의 삼각 받침대를 전제로 한 서비스 제공, 육아휴직 지원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성희 홍제2동 어린이집 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기일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장, 이상헌 관악 해와달어린이집 부모(공동육아조합대표자회의 의장), 한송이 보육교사(공공노조 보육분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별첨자료▣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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