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영리병원은 영리병원 전국적 허용의 직격탄이다

세종시 영리병원 허용은 정치적 특혜가 아니라 의료비 폭등 조치일 뿐


16일 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이 보고한 투자유치활동 개요에서,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에 경제자유구역수준의 영리병원 설립 방침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자 일간지 기사에 의하면 행정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 같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다 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선 의료 공공성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외국 기업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국내영리병원 설립을 제주도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으로 넓히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는 세종시에 외국 영리병원이 아니라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우리는 의료비폭등을 초래하고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영리병원의 허용을 마치 지역에 대한 특혜처럼 취급하는 현 정부에 대해 분노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세종시 영리병원 허용은 세종시의 의료비폭등만을 불러 올 것이다.


영리병원은 현재 허용되어있는 비영리병원과 비교하여 환자 1인당 20% 이상의 의료비가 더 든다. 병원이 기업이 되면 환자의 적절한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이윤추구가 목적이 되고 과잉진료, 불필요한 값비싼 치료의 남용, 과잉청구가 흔해지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영리병원이 실제로 설립되면 의료비폭등으로 세종시는 정부가 선전하는 자급자족도시이기는커녕 전국적으로 가장 의료비가 비싼, 살기 힘든 도시가 될 것이다. 정부부처 이전대신에 세종시에 준다는 특혜가 의료비 폭등을 불러 올 영리병원 허용이란 말인가? 이는 특혜가 아니라 세종시 주민을 실험도구로 삼는 또 하나의 차별조치일 뿐이다.


둘째 세종시 영리병원 허용 방침은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의 발판이 될 것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강원도를 제외한 인천, 대구, 부산, 목포, 광양 등 전국 6개 지역에 설립되어있다. 이 경제자유구역에 세종시까지 더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이는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은 곧 전국적인 의료비 폭등을 뜻한다. 말로는 서민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정책은 병원이 더 돈버는 정책만으로 가고 있다. 현재 영리병원 허용을 찬성하는 단체는 병원협회와 재벌단체들 뿐이라는 사실은 영리병원 허용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인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셋째 세종시 외국병원 유치 발표는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의 발판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송도, 부산, 대구 등 광역시를 포함하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만 하더라도 2006년 필라델피아연합병원(PIM), 2008년 뉴욕장로교병원(NYP)을 유치했다고 발표했으나 말과는 달리 지금까지 외국병원유치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배후도시로 세종시보다 몇배나 큰 인구를 가진 광역도시가 있고 세종시가 앞으로 준다는 똑 같은 특혜를 준다고 약속을 하였는데도 외국계병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세종시의 외국계병원 유치가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국내병원 유치도 마찬가지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이 대도시에 이미 존재하는데 세종시에 국내영리병원이 설립될지는 극히 의문이다. 결국 세종시의 영리병원 허용은 영리병원이 설립되어도 문제지만 그 문제 많은 영리병원 조차 설립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세종시에 대한 영리병원 허용 발표는 정부의 세종시 원안파기에 대한 정치적 면피행위에 불과하다


우리는 현 정부가 한국의 의료체계를 바꿀 수 있는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중대 문제를 정부부처이전 대신 줄 수 있는 즉흥적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욱이 세종시 영리병원 허용은 세종시의 ‘자급자족’과 세종시의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는커녕 의료비폭등을 초래하는 조치일 분이다. 또한 의료자원의 합리적인 배치계획이나 현실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즉흥적 조치일 뿐이다.


세종시 영리병원 허용방침이 즉시 철회되어야 함은 물론 영리병원에 대한 허용 조치 자체가 중단되어야 한다. 전국민이 신종플루로 고통받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병원들의 공익성이 문제되고 있는 이 때, 병원의 공익성을 높여도 모자랄 정부가 병원의 돈벌이추구를 강화하려는 영리병원 허용을 하겠다는 것인가? 당장 세종시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 논의를 중단하라.


2009.11.18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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