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시민사회가 문제제기했던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공동으로 정부와 각 시민사회 대표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명박 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토론회를 지난 23일(금)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조홍준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이원영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중앙대 의대 교수),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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