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UP] 전혜숙 의원 릴레이 체험 후기

최저생계비 2끼분 4200원으로 라면 2개, 김치2봉기, 계란 4개 샀더니 돈을 더 내라고 한다. 계란 2개 반납하고 김치1봉지 반납하고 나왔다. 그런데 식수가 없다. 수도가 노후되어서 생수를 사는게 좋겠단다. 다시 슈퍼에 갔다. 주머니엔 900원만 있었다. 물 큰 것은 1000원이란다. 100원 깎아달라는 말을 겨우 참았다. 라면을 더 가격이 낮은 것으로 갈라 잡았다. 그덕에 손에 500원이 남았다. 한끼도 밥을 먹을 수 없다. 지나오는 음식점에는 콩국수 개시 6000원이 붙어있다. 제육덮밥, 삼계탕이 오늘은 더 크게 보인다. 나는 오늘 라면 두 끼를 별미처럼 먹고 내일 삼계탕을 먹으며 보신하면 되겠지만 매일을 겨우 연명하며 맛있는 고기집을 침을 삼키며 지나가야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 계층은 어떠할까?


라면에 김치 반봉지. 스프를 넣고 계란 하나를 넣었다. 평소 같으면 라면 국물을 다먹지 않는데 오늘은 대학생들과 언덕을 오르내리며 도시락 배달을 한 후라 허기지고 어지러웠다. 빨리 라면을 끓여 계란 파편까지 아낌없이 먹기 위해 국물을 다 마셨다. 이제 정신이 든다.



한달간 최저생계비로 생활한 친구들(대학생, 직장인)은 열악한 생활환경과 식생활로 한 분은 병이 나서 병원에 가야할 정도로 방에 누워있고, 나머지 분들은 무기력과 체중이 5kg 감소하여 아프다고 한다. OECD 국가 중 ODA를 주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소한의 문화생활이 아닌 생존조차 하기 힘든 어려움에 몸부림치며 절규하고 있다.


삼선동에서는 참여연대 간사의 안내와 체험 대학생들의 안내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만나보았다. 담벽이 무너져내리고 벽에는 곰팡이가 어려있었다. 자식이 있다고 하나 본인들 먹고살기도 힘들어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다고 한다. 언제까지 자식이 돌보고 부모가 돌보는 사회로만 갈 것인가. 대학생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 외국인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 보면 한국 학생은 OO전자의 휴대폰, OO 재벌의 자동차 등을 자랑하는데 외국인 학생은 국가가 등록금을 대주고, 국가가 노후생활보장해주고, 국가가 병원을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고 자랑한다고 한다.


무상보육. 아이는 낳기만 하시오. 국가가 걱정없이 키워주겠소.
무상급식. 학교에 오면 밥은 차별없이 먹게 하겠소.
무상의료. 아파도 걱정마시오. 국가가 돌보아 치료해 드리겠소.
노령연금. 기력이 떨어져 은퇴하면 남은 삶을 즐기시구려. 단, 돈 벌때 세금 많이 내시오.


많이 가지고 많이 번 사람은 사회를 통해 벌었으니 사회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더 내시오.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나누는 일, 베푸는 일이 미덕으로 당연한 일로 자랑거리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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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른 간사들의 안내로 서울역 동자동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을 방문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는 50만 5천원이지만 실제 현금수령액은 42만원이다. 그 중 주거지원비용이 8만 7천원인데, 실제 방값은 햇볕하나 없고 냄새나는 어두운 방조차 20만원이었다. 의료비 지출은  의료보호 환자라고 책정이 되지 않았지만, 비급여부분 검진비용으로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었다.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병원 수술비용을 1200만원 낸 분도 계셨다.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의료급여 1종이었는데, 이사한 후 2종으로 강등되었다고 한다. 하루1끼 밖에 먹을 수 없어 식사 때는 무료급식 하는 곳에서 허기진 배를 채운다고 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은 그냥 굶주림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1998년 IMF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고, 2008년 국가 경제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늘어났지만 정부는 수급권 제한을 위해 ‘근로능력판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기초생활수급을 제한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생색만 내는 서민정책, 말로만 하는 서민정책은 국민을 두 번 울리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문제제기는 시의 적절한 것으로 정부는 최저생계비 책정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가장 못사는 사람의 수준이 그 나라의 국력과 문화 척도를 나타낸다고 본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문화를 위해 최저생계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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