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편지 발송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단, 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학계전문가 등 5명,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 촉구

오늘(23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앞두고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블로그(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와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보냈고, 이를 묶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편지에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4년과 올해 7월 진행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단과 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학계 전문가 등 5명이 필진으로 참여하였고, 이들은 편지를 통해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 상대빈곤선의 도입을 촉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편지에서 장일호(2010 체험단)씨는 “먹는 것 외 모든 지출은 모험이자 사치였던 한 달이었다”며 “현재 최저생계비는 ‘문화’는커녕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돈”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편지에서 이영환(성공회대 교수/전 중앙생활보장위원) 교수는 전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소회를 밝히고 “상대빈곤선 도입이 그간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라며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편지에서 유민상(2004 체험단)씨는 “최저생계비는 ‘시혜’가 아닌 ‘권리’ 차원의 문제로서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네 번째 편지에서 안성호(2010 체험단)씨는 “4인 가족이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21만 원짜리 방이 과연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정해진 품목대로 살 수 있는 수급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며 현행 전물량방식 계측의 비현실성을 고발했다.

다섯 번째 편지에서 이태수(현도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안전망’ 아닌 ‘사회배제망’으로 추락하였다”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은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공개편지의 원문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별첨자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①～⑤

목 차
①『위원님들의 손에 빈곤층의 삶이 달려있습니다.』
 / 장일호 (2010년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자)
②『중앙생활보장위원회, 거수기로 전락 말아야』
  / 이영환 (성공회대 부총장, 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③『최저생계비 현실화,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 유민상 (2004년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자)
④『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진정한 ‘친서민’』
  / 안성호 (2010년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자)
⑤『사회안전망이 아닌 사회배제망, 이젠 거둬 냅시다』
  / 이태수 (꽃동네현도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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