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12-03-28   2837

[답변분석3]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3.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1)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및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4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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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등록금 문제해결 및 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1)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2)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외부회계 감사 의무화 및 재정지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 의무화) ▶국가장학금을‘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해 등록금 부담추가 완화(등록금 동결․인하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3)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학점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민주통합당

1) 고교 무상의무교육, 2)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재정과부금제도 도입, 3) 등록금후불제 도입

자유선진당

대학등록금 30% 인하추진 ▶2016년까지 단계별로 7~10%씩 인하하여 2016년 30% 인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 내국세의 일정액(2%)을 지원 ▶대학등록금 인상율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대학별 자구노력, 비리 부실대학 통폐합 추진

통합진보당

1)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2)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3) 사립대학에 대한 법적 운영경비 부담 의무화, 4) 교육재정 확충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창조한국당

1)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 2) 초중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3) 국공립 대학의존도 단계적 확대추진, 4) 대학등록금 후불제, 상한제 도입추진

진보신당

대학 공공화 및 단계적 대학 무상교육 실현 ▶초중등 고육은 전면적 무상 교육 실시 ▶대학 무상 교육 ▶대학 무상 교육 실시와 대학의 공공화 병행

친박연합당

1) 상경한 지방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소형 기숙시설 공급 추진, 2) 국공립 대학의 비율을 늘려 대학서열화 및 대학등록금 문제 해소(대학등록금 인상요인 등 집중 확인으로 거품 빼기, 대학의 기성회비 제도 엄격한 법제화로 학생 부담 해소), 3) 농어촌 및 취약 지역 영어 공교육 확대 실시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별첨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공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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