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1)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및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4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
2) 대학 등록금 문제해결 및 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각 당의 공약
정당 |
공약 |
새누리당 |
1)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2)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외부회계 감사 의무화 및 재정지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 의무화) ▶국가장학금을‘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해 등록금 부담추가 완화(등록금 동결․인하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3)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학점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민주통합당 |
1) 고교 무상의무교육, 2)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재정과부금제도 도입, 3) 등록금후불제 도입 |
자유선진당 |
대학등록금 30% 인하추진 ▶2016년까지 단계별로 7~10%씩 인하하여 2016년 30% 인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 내국세의 일정액(2%)을 지원 ▶대학등록금 인상율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대학별 자구노력, 비리 부실대학 통폐합 추진 |
통합진보당 |
1)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2)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3) 사립대학에 대한 법적 운영경비 부담 의무화, 4) 교육재정 확충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
창조한국당 |
1)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 2) 초중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3) 국공립 대학의존도 단계적 확대추진, 4) 대학등록금 후불제, 상한제 도입추진 |
진보신당 |
대학 공공화 및 단계적 대학 무상교육 실현 ▶초중등 고육은 전면적 무상 교육 실시 ▶대학 무상 교육 ▶대학 무상 교육 실시와 대학의 공공화 병행 |
친박연합당 |
1) 상경한 지방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소형 기숙시설 공급 추진, 2) 국공립 대학의 비율을 늘려 대학서열화 및 대학등록금 문제 해소(대학등록금 인상요인 등 집중 확인으로 거품 빼기, 대학의 기성회비 제도 엄격한 법제화로 학생 부담 해소), 3) 농어촌 및 취약 지역 영어 공교육 확대 실시 |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별첨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공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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