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12-03-28   3411

[답변분석7]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7.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1)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07.jpg

 

2) 청년일자리 대책 및 취업자 지원에 대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1) 청년창업활성화로 한국판 애플과 구글 만들기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창업실패 낙인 제거, 2) 스펙 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정부․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청년인재은행 설립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3)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제도“ 도입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 ▶생애 최초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분양 혜택부여 ▶재산형성 지원

민주통합당

공공기관 포함 300인 이상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3%)

자유선진당

청년 신규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파격적인 지원 : 기업이 31세 미만 청년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시 3년간 고용 1인당 최저임금의 100~50% 지원 (1년간 100%, 2년차 70%, 3년차 50%)

통합진보당

1) 일자리 늘리기 5대 전략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무원, 교사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원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대기업5%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실시, 2) 실업부조 도입으로 청년층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보험법 개정 ▶청년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3) 국가부터 ‘좋은 일자리 육성’으로 고용의 질 Upgrade ▶좋은 일자리 육성계약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개정) ▶대기업 불공정거래 규제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일자리 질 개선, 4)고용불안 Down! 기본생계보장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엄격 제한, 5) 노동약자 노조설립, 이제 국가가 지원을! ▶단기 단순노동, 비정규노동 등 노동약자를 위한 노조 육성 프로젝트 ▶청년희망센터 건립

창조한국당

1) 가칭 지방중심의‘청년고용센타’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중소기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추진, 3) 국가부담의 실용주의적 청년직업교육을 통한 직업적 전문역량 강화, 4) 부문별 청년고용할당제 탄력적 도입추진

진보신당

1) 칼퇴근 명랑사회(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노동시간 상한제(연간 1800시간 제한) ▶교대제 전환 지원, 야간 노동 축소 ▶기본 연차 22일(현행 15일+7일) 확대 ▶공휴일 부활 및 대체휴일제(사라진 공휴일 부활,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 휴일), 2) 내일은 정규직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간접고용 남용 제한: 파견법 철폐, 바지사장 금지법 제정 ▶공공기관 업무 위탁심의위원회 설립, 무분별한 외주화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3) 힘내라! 실업수당 ▶실업부조 도입(모든 실업자에게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실업수당 지급)

친박연합당

1)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노인과 장애인, 농어촌 지역에 생활도우미 확대 실시 지원방안 마련), 2)SOHO(1인 창조기업) 업체 활성화(감세 정책 및 판로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추진), 3)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 실시, 4) 청년(15~29세)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의무고용법 현실화 추진, 5) 청년·여성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특별법 제정 추진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별첨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공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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