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12-03-28   2805

[답변분석10]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10.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1)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2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10.jpg

 

2)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1)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입 한시적(5년간) 진입 금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진입허용은 가능, 2) 찾아오는 가게 만들기 ▶나들가게처럼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현대식점포사업을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3) 자금 지원 강화 ▶영세업종을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신설 ▶햇살론, 풍수해보험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충

민주통합당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강화 추진(민주통합당,「중소기업 氣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발표, 2.21)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닌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자유선진당

1) 골목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조정, 2)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3) 소상공인 전용 종합물류센터 지원

통합진보당

1) 소매점, 납품 등 지역 유통망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2)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3) 편법SSM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4)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방해꾼, FTA폐기, 5) 대형매장의 “부동산 임대식 사업 금지 및 입점상인보호 강화”, 6) 카드수수료 1%로 인하, 7) 전국민고용보험제(노동분야 공약과 협의필요), 8) 상가임대차보호 강화, 9)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현실화, 10) 자발적 중소상인조직(협동조합 등) 육성, 11) 지역신용보증재단확대, 12) 중소기업육성 기금에서 중소상인계정 활성화, 13) 중소상인 중심 지역공동물류체계 확립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1) 0% 카드수수료 실현,(수수료 0% 공영 카드회사 설립, 카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은 2012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시장경영혁신 분과) 3천억원을 사용, 공영카드 결제의 확산이 가져다주는 탈세 방지/세수 확산 효과가 카드 회사의 운영비용을 장기적으로 충당,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한시적 특별법을 마련하여, 2012년에서 2015년까지의 4년 동안 자영업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 1% 이상 부과 금지), 2) 대형마트 입점 허가제 도입(SSM 허가제 연내 처리)

친박연합당

1)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 취급품목, 영업시간 엄격 규제, 2)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중소기업 상품만 전용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 개설 추진), 3) 중소기업 대상 보증지원 비율 완화 및 연구기술투자비 지원제도 추진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별첨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공약.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