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12-03-28   2231

[답변분석12]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12.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1) 연석회의가 제시한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

12.jpg

2) 공공복지지출 비중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정당

입장

새누리당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고 새누리당도 복지확대 공약을 하고 있으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 단시일 내에 한꺼번에 GDP 대비 15%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민주통합당

공공복지지출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자유선진당

1)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수요자중심으로 변경, 2)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의 A값을 5%에서 단계적으로 10%인상

통합진보당

단계적으로 공공복지를 GDP 대비 15%로 확대할 것

창조한국당

1) OECD 평균수준으로 단계적 비중증대 추진, 2) 지방중심의 복지제도 구축 : 복지재정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 행사

진보신당

공공복지지출 현재의 2배 확대(GDP 대비 15%확대) ,이를 위해서는 대략 90조 가량의 복지지출 증대가 필요하므로 대폭적인 증세가 불가피함. 다른 정당이 주장하듯이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극소수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이러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으며, MB정부의 감세조치 전면 철회, 대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조치 폐지, 자본이득세 도입, 종합부동산세 강화, 이자 및 배당소득세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 등 ‘부자 증세, 불로소득 중과세’의 원칙에 따른 재정규모의 대폭 증대가 필요함

친박연합당

복지는 국민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정확보 없이는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하거나 퍼주기식 복지 주장은 나라의 곳간을 거덜내고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는 재정의 안정성과 수혜를 받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당당히 누릴 수 있는 ‘떳떳한 복지’를 유지해야만 됩니다.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별첨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공약.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