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지방재정 악화와 학부모 혼란 가중시킨 철학 없는 보육 정책

지방재정 악화와 학부모 혼란 가중시킨 철학 없는 보육 정책
공공인프라 확충 없는 보육료 지원정책 보육서비스 질 담보 못해
지방정부 역시 보육 공공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어제 (4/19)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 정부와 협의회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나,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중앙 정부가 공공인프라 확충과 재정 확보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지방정부와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공공인프라 확충에 대한 고려 없이, 보육료 지원 등과 같이 현금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 정부의 보육정책은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무상보육확대 정책 이후 민간어린이집, 특히 가정보육시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새 보육시장은 공공성은 실종된 채, 민간사업자들의 새로운 이윤창출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과 비용에 대한 공적통제가 원활하지 못해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서비스 수요 계층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이번 정책으로 일단 보육시설을 신청하고 보자는 소비자 심리로 인해 실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들이 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즉각적인 방향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정책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 재원과 matching fund로 수행되는 보육정책 확대가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보육료 지원정책을 확대한 것은 근시안적인 업적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현 정부가 진정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싶다면 공공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보육공공성 확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앙 정부의 대책 없는 보육 정책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국공립 시설의 대기자가 수백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등한시해 온 것도 사실이다. 보육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인 만큼 중앙과 지방의 공동의 책임일 것이다. 따라서 재원부담의 어려움만을 앞세워 보육정책 중단을 선언하기에 앞서 보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책임성 있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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