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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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분야, ▲보육 분야,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노인복지 분야, ▲보건의료 분야를 분석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에 사로잡혀 복지 확대 요구를 외면한 예산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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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지금이라도 국민의 자리를 만들어라!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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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심평원은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첨병이 되려 하는가 2022-10-17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하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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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2022-10-07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국민의힘의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합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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