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회복지관 재위탁 투명성 확보 노력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위탁 문제는 끊임없는 잡음을 낳고 있다. 이러한 기류속에 최근 청주에서는 일반복지관 1개소와 노인복지관 1개소에 대한 재위탁문제가 나름대로 자치단체 활동의 모범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의 복지관 위탁과 재위탁에 있어 어떠한 근거서류조차 남아 있지 않는 밀실행정적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이번 청주시의 복지관 재위탁 평가 작업은 재위탁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나름대로의 선진적 노력들으로 평가될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청주지역에서 재위탁 평가가 진행된 산남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산남복지관)과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은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1991년과 2001도에 각각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산남복지관의 경우 위탁기간 3년, 노인복지관 위탁기간 2년이 2001년 12월로 종료됨으로 재위탁 평가를 받게 되었다.

우선 청주시는 금번의 재위탁 평가에 있어서 종전 단체장의 결심만으로 재위탁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재위탁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래지향적인 투명한 운영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도입한다고 그 의의를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가작업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번 평가는 ‘1.자체평가 2.전문가 평가 3.수혜자ㆍ복지관실무자ㆍ평가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평가’ 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평가가 진행되었다.

[그림 1] 청주시 복지관 재위탁 평가의 3단계

1단계

기관 자체평가

↓

2단계

전문가 평가

↓

3단계

공개적인 종합평가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1단계의 자체평가에서는 재위탁대상 복지관별로 자체적인 항목별 평가를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조직관리부문

▷ 인력 및 재정관리부문

▷ 프로그램부문

▷ 지역사회관계부문

▷ 위탁(재위탁)조건이행부문

다음 2단계의 전문가평가단계는 각기관의 자체평가를 전문가가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복지관련교수와 현장전문가 3인이 평가작업에 임하였다. 이때 복지관 이용대상자를 중심으로 수혜자만족도 조사도 병행한다.

끝으로 3단계 종합평가단계에서는 수혜자ㆍ복지관실무자ㆍ평가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종합평가회를 갖는 것으로서 먼저 해당복지관의 관장들이 위탁기간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고 수혜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적인 평가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청주지역 복지관 재위탁 평가는 나름대로의 체계성을 가지고 진행된 평가사업이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처음 시도되는 평가이므로 평가지표상의 문제와 평가위원 자격상의 문제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평가지표가 일반종합복지관인 산남복지관과 종별복지관인 노인복지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지표로 평가를 함으로써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지표의 항목에 있어서도 관장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력의 많고 적음이 높은 점수를 받는 문제, 재정관리 항목 중 전체수입 중 수익사업수익의 비율 높낮이가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 등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평가위원의 문제는 우선 지역내 복지관 위탁평가를 하는데 있어 동일한 지역복지관 관장이 전문가로 참여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는 점이다.

나아가 재위탁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은 점은 향후 재위탁 대상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명백한 한계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에 있어서 최초로 시도된 것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투명성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각종의 문제 즉, 대상기관의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의 개발과 평가항목의 질적 측정장치의 마련, 평가위원의 객관성과 냉철한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 위촉 등의 문제는 재위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은 그간 “좋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시설의 민주화나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소수의 운영자집단의 힘에 의해 운영되는 폐단을 곳곳에서 보아 왔다. 본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앞당기는 작은 초석이 될 것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표1> 2001년도 청주시 사회복지관 재위탁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문항	평가지표
조직 및 관리	1)법인의 설립취지와 이사회의 구성은 적절한가	①법인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과 다양성
2)운영자문위의 구성과 운영규정은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가	①운영자문위 구성과 활동의 적절성/실제성 ②운영규정 및 복무규정의 적절성/준수정도
3)조직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의 정도는	①전산처리에 의한 이용자 관리실태/활용도
4)시설배치 및 장비관리 상태는 적절한가	①상담실, 안내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배치 적절성
인력 및 재정관리	1)인력확보 및 운영상태는 적절한가	①전체직원중 사회복지사의 비율, 전문 자격증, 경력 ②직원채용의 공개성과 합리성
2)관장의 전문성과 리더쉽은 풍부한가	①관장의 철학 및 전문성 ②관장의 업무장악력 및 리더쉽
3)법인과 사회복지관의 재원조달 능력은	①정부보조금 대비 법인부담금의 비율 ②정부보조금 대비 자체개발 후원금의 비율
4)재정의 구성 및 관리상태	①재정 지출의 적정성 ②회계 장부등의 기록 작성 및 보존상태
5)민간재원 확보의 능력 및 관리상태	①민간 및 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수혜정도 ②후원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및 결과보고의 적절성
프로그램	1)지역주민 욕구조사의 적절성과 활용성 정도는	①욕구조사 실시여부 ②욕구조사의 질적 수월성과 프로그램 반영정도
2)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의 전문성 정도는	①단위사업의 목표 설정과 기획의 전문성 ②프로그램 수행과정의 적절성과 기록의 작성 정도
3)전문프로그램의 수행실적 정도는	①상담사업의 실적 및 질적 수준 ②프로그램의 수행 실적
4)저소득층 대상사업과 지역특성 사업의 실적	①저소득층 대상사업의 수와 질적 수준 ②지역특성 사업의 수와 질적 수준
지역사회관계	1)시설의 개방성과 접근성의 정도는	①각종 시설활용 행사 및 대관사업 실적
2)지역사회 조직 활동	①지역사회 주민 조직화의 정도 ②관장과 직원의 C.O. 활동 참여 실적
3)복지관 홍보의 실적과 질적 수준은	①홍보지 발행횟수와 질적 수준 ②언론 및 매스컴의 홍보 실적
4)자원봉사자 관리의 실적은	①자원봉사자 교육, 홍보, 관리의 실적 ②전문자원봉사자의 수와 활동 실적
위탁(재위탁)조건이행	1)(재)위탁 조건이행 정도	①법인부담금의 이행정도 ②기타 운영에 관련된 조건 이행 정도
2)지도점검시 지적사항 개선 정도	①지도점검시 지적 정도 ②지적사항 개선정도
3)위탁 기간 중 수범실적	①수상회수 ②선행사례 언론보도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