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자치역량의 강화가 지방선거의 화두이다

주민참여와 자치역량을 얼마만큼 성숙시킬 수 있나

지방선거과정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의 편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참다운 일꾼을 배출한다는 측면에서 풀뿌리 운동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중요한 화두이다. 직접 후보를 배출, 당선시킴으로써 우리후보를 만들어 낼 것인가? 그 동안 지역활동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하고 선거시기 후보를 교육 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가? 이는 이미 선거시기를 맞이한 많은 단체들의 논쟁의 주제가 되고있다. 두 가지 다 각자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선거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자치역량을 얼마만큼 성숙시길 수 있는가가 근본적 질문이 되어야 한다.

1997년 주민생활기본선확보운동

관악구 주민들과 더불어 활동하고 있는 관악사회복지의 사업중 하나는 주민복지권 실현을 위한 활동이다. 시혜적인 복지를 넘어서기 위해 주민들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지역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 고민의 출발은 1997년 주민생활기본선확보운동을 펼친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역의 주민복지과제 및 정책을 분야별로 조사하여 관악구의 복지기본선을 마련하고 제안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관악구 복지정책평가조사(영유아분야, 아동·청소년분야, 노인분야, 장애우분야, 복지예산 및 조례)와 사회복지 종사자 설문조사(96case), 난곡주민욕구조사(304case)를 실시했다. 그 결과로 1998년 5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관악구 사회복지 과제 토론회'를 열고 복지과제를 발표하였다. 1년여 과정을 통해 도출된 복지과제를 제시하고 구립어린이집 비리문제에 대한 지역시민사회단 공동대응, 공공시설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네트워크 활동 등 지역사안에 기초적인 자료와 활동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예를 들어 97년 지역조사를 통해 발견한 복지관련 위원회의 유명무실함, 지역의 복지조례의 필요성, 주민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과제들은 현재까지도 지방자치의 복지행정을 개혁하는 중요한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선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선거이후의 정책모니터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평가의 여지가 남는다.

주민복지권 실천을 위한 세가지 목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복지권 실천을 위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선거에 대응하고 있다. 첫째, 복지정책 실현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 둘째, 선거시기의 일회성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작업을 진행한다. 셋째, 사안이나 이벤트 중심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로 2001년 9월∼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 빈곤의료, 보육에 관한 관악구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와 전문가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는 관악사회복지가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모아진 삶의 문제이고 과제들이다. 기초현황조사는 주로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각 분야별 예산, 전달체계, 위원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과제 초안을 작성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방선거에 이슈화하고 개혁 할 것인가?'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웠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지방선거시 단체장 및 지방의원후보들에게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의정 활동시 제시된 정책 개혁 및 입안을 지켜갈 것을 약속하는 '후보자 약속운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의 근거가 된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 과제에 대한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욕구(Needs)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제안운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근거한 정책으로 재구성하고 유권자 운동을 통해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관악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사업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지난 2001년 12월 관악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지방자치연대(준)을 구성하였다. 복지·생태환경·교육·주민자치·통일분야로 나누어 각 단체들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살려 정책조사 및 과제선정 및 공동캠페인을 준비중이다. 관악지방자치연대(준)은 오는 4월 27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역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활동내용은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대주민 정책캠페인, 후보자약속운동, 유권자 613인 위원회 조직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며 더 나아가 후보자 약속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개혁적인 후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여론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가난과 질병, 저학력, 실업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

빈곤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신림6·10동 지역에서 빈곤가정을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160가정을 방문했으며, 설문조사원으로 지역주민 8분과 대학생·직장인 자원봉사자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탈락사유와 빈곤가정의 건강실태와 의료이용현황, 사회복지관련 지역사회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욕구 등이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가정들은 대부분 가난과 질병, 저학력, 실업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주거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주민들이었다.

욕구에 앞서 삶의 '절박함, 절실함' 표현

특히 수급자 가정보다는 탈락되었거나 신청경험이 없는 가정이 많았고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장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복지자원의 연결이 전무한 실태였다. '수급자 신청은 아들이 있다. 딸이 있어서 안된다'는 단순한 이유로 미리 포기한 가정이 많았다. 이들은 욕구에 앞서 삶의 '절박함, 절실함'을 표현했으며 복지자원의 전달체계나 제도의 불합리함, 허술함이 생활 전반에 깊숙히 뿌리 박혀 있었다. 이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나 이의 신청등 수급자를 확대하고 억울한 탈락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개선과 실질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가 아닌 빈곤계층이 복지자원에 연결될 수 있는 전달체계 및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정책과제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소의 이용률 낮고 접근성 낮아

대부분이 가난해 치료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 다시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가정의 경우 한달에 1인 평균 10만원정도의 의료비가 지출되는 실정이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등 만성질환자들의 비율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높았다. 동네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 하나 없어 의료기 홍보하는 곳을 무료라는 이유로 이용하는 경우도 만만치 않았다. 보건소에 대한 이용률도 매우 낮았으며 거리상 이유, 정보부족 등으로 접근성이 매우 낮았다. 도시빈곤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지소나 건강센터와 같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가 매우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조사 결과는 5월초에 나올 예정이며 이를 중심으로 기초생활과 빈곤의료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육조례제정운동을 펼칠 것을 정책과제로 선정했으며 2차례의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들을 만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과제와 전망

첫째는 기초생활, 빈곤의료, 보육과 관련한 내용 외에도 여성, 장애우, 노인, 아동·청소년 분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정책과제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계임에도 초기의 목표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욱 확장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다른 복지관련 기관이나 시설과의 연계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역의 사회복지사, 전문요원, 보건의료인 들의 참여를 통해 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좀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세 번째는 주민복지권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주체를 형성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문제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이야기할수 있도록 개입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일상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시기에 그 성공을 가늠하는 가장 큰 원칙은 주민들의 자치역량과 참여로 이를 높이는 과제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은 관악지방자치연대(준)의 공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회복

지역복지운동단체로서 관악사회복지는 이제 활동 7년째를 맞았다. 크고 작은 지역조사와 정책제안운동을 해왔으나, 이번 활동은 단체나 지역차원의 실험이며 도전이다. '작은 성공의 경험은 큰 성공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인구 55만의 관악구라는 지역안에서 실험되는 이 작은 실천이 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민들 스스로 행복할 권리를 실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관악구의 건강한 토양을 일구는 거름으로 또 하나의 실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