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관계형성의 가능성을 보여 준 주택지구관리운동

인권과 건강, 가족생활, 복지, 민주주의에 기초한 거주사상의 확립을 위해 동경대출판회가 1996년에 엮은 『세계의 거주운동』의 각 장을 독자들에게 연중기획으로 소개한다. 그 네 번째로 책의 제2장 프랑스편이다.

새로운 관계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준 주택지구관리운동

프랑스 주거운동에서의 새로운 물결인 주택지구관리운동을 소개하고 그 운동이 내세우는 논리와 유효성을 살펴보고 의의를 찾아본다.

프랑스는 1950-60년대에 걸쳐 주택문제는 공적자금을 도입하여 입주자의 조건과 주거비를 규제하는 H.L.M.(Habitation Loyer Mod r : 적정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한다. 석유위기로 시작된 경기불황으로 H.L.M.의 대규모 주택단지는 실업자, 장래의 희망이 불투명한 저학력의 청년들, 경범죄나 밴더리즘, 마약상습거래, 매춘 등이 넘쳐나는 등 점차 슬럼화되어갔다. 1981년에는 망게트에서 거주자와 경관이 충돌하면서 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그 해 5월에 당선된 프랑소와 미테랑대통령과 좌파연합정권은 이 문제를 대처하는 정책으로서 지구사회개발제도를 제출하게 된다.

대규모주택단지의 슬럼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사회개발제도 실시

지구사회개발제도는 주거환경시설정비의 물리적 시책과 직업훈련, 사회교육, 마약대책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적 시책을 지구상황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역권(r gion), 시.읍.면(commune)의 3자를 중심으로 해당지구의 사업과 비용을 계약으로 성사시키는 것에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지역권, 시.읍.면)를 중심으로 횡적인 정책조정조직을 세우고 지구마다 프로젝트 책임자를 두어 여러 분야의 시책이 방해 없는 수행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제도는 1982년부터 실험적인 사업으로 전국에서 22지구, 1983년부터는 국가의 제Ⅸ제 5개년 계획안에 짜여진 전국 144지구에서 실시되었다. 지구관리집단(r gie de quartier)은 이 정책을 진행해 가는 중에 생겨나 발전된 운동이다.

지구관리집단의 출발

최초의 지구관리집단은 1981년 프랑스 북서부의 르베시 아르마 가르지구로, 지구내 실업자를 포함하여 청소와 간단한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불하게 했다. 이것이 지구관리집단의 출발점이다. 지구관리집단은 지구사회개발정책의 사회적 실험으로서 구상, 진행된다. 정부의 공공설비성(Minist re de l'Equipement)은 실험적관리제도를 세우고, 파일럿그룹을 조직하여 지구사회개발전국위원회, 공공설비성소속 플랜얼반, 빈곤청소년의 직업적, 사회적인 동화성제사무국(D l gation interminist rielle l'insertion professionnelle dt xociale des jeunes en difficult ), H.L.M.조직연맹전국연합(Union nationale des f d rations d'organismes H.L.M)의 참가를 얻어 지구관리집단의 실험, 발전을 검토한다. 그 결과 1985년에 파리동쪽 모오시의 라 삐에르 코리네 지구와 지중해 연안의 마르세이유시의 레 프라망-이리스지구에 제2세대 지구관리집단이 활동을 시작된다.

지구관리집단의 조직

지구관리집단 조직은 지구주민, H.L.M.조직 혹은 임대인조직, 시.읍.면이라는 3주체로 구성된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다. 임대인조직과 시.읍.면 기관은 지구관리집단을 단순하게 일이 발생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서 지구의 문제를 정책화하는 것과 주민과 여러 기관이 대등하게 대화하는 점을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공공기관이 상황에 따라 함께하여 사회동화, 직업교육, 고용, 사회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세우고 그 이사회는 최저한 3자의 대표로 구성되어 각각의 이사가 집단의사결정에 직접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택유지관리에서 사회동화훈련까지 다양한 업무수행

업무내용은 주로 주택단지의 공용공간 청소, 간단한 수선을 포함한 주택유지관리, 현지연락처기능, 지구내 실업자의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동화훈련 등이다. 지구관리집단은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이용자도 파트타이머의 일원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H.L.M.조직 등 임대인이고 계약은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기술과 대가를 정하는 경제상의 의미와 파트타이머들의 공익을 명백하게 하는 정책상의 의미가 포함된다. 지구관리집단의 재정규모는 1988년 당시 작은 집단으로 연간 60만 프랑 (약 1,500만엔-약15,000만원), 큰 곳은 150만 프랑(약 3,750만엔-약 37,500만원)정도이며, 재원은 보수와 보조금 2종류로 보수는 H.L.M.조직이나 시.읍.면 등에서 보조금은 플랜얼반이 지구관리집단의 보급을 목적으로 지급하거나 실업자의 사회적인 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이용된다. 1988년에는 전국각지의 조직경험교류 및 지국관리집단이라고 하는 제도의 질적 양적 발전과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관리집단 전국연락위원회가 결성된다.

주택지구관리기술의 혁신, 경제상의 동화, 주민참가의 세차원 상호연계

지구관리집단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 논리에 근거한다. 첫째는 주택지구관리기술의 혁신, 경제상의 사회동화, 주민의 참가의 세 차원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주택지구관리기술의 혁신은 H.L.M.단지가 황폐화되는 것의 대안으로 청소유지관리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관리로 신속한 청소 및 보수로 인한 지구의 청결함이 기대되었다.

경제상의 사회동화는 실업률이 매우 높은 이들 지구에서 실업자가 안정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직업상의 기능뿐만 아니라 고용을 위한 기본적인 습관을 몸에 익힐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구관리집단이 지구내 거주하는 실업자를 고용하여 실업자가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기능과 습관을 몸에 익혀 기업에 취직하도록 돕는 역할이 기대되었다.

주민참가의 도모는 지구관리집단이 주민과 H.L.M.조직, 시.읍.면과의 교섭의 장을 제공하고 지구관리집단활동이 주민을 대상화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나타내고 사업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얻어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로부터 피고용자를 집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기대되었다.

지구관리집단은 지구의 문제를 지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

지구관리집단의 두 번째 논리는 활동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지구관리집단은 일정한 지구의 문제를 전제로 그 지구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해당지구 주민에 의한 조직이다. 지구 규모는 각 지구의 물적, 역사적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여 320호에서부터 1,850호까지 차이가 난다. 지구관리집단전국연락위원회는 범위와 관련하여 (1)경제상 현실 가능한 조건을 결부할 것. (2)근린관계를 지킬 것. (3)전체주민을 참가를 현실적으로 촉구시킬 것의 바람직한 3개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다.

지구관리집단의 발전과 성과

지구관리집단은 양적, 질적으로 큰 성과가 있었다. 우선 집단 수는 1985년의 2집단에서 1992년 약 50집단까지 확대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992년 1집단 당 평균 160만 4,470프랑(약 32,090만원)이고 전년 대비 25%이상 증가했다. 100만 프랑 이상 사업한 집단이 전체 73%, 200만 프랑 이상도 30.7%에 이른다. 사업비는 공공사업계약의 수입, 민법상의 계약매상,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타의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사업계약의 수입이다. 보조금 금액은 1집단 당 평균 34만 1,245프랑(약 6,820만원)으로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17.6%이다. 노동자수는 1집단 당 평균 49명으로 전년대비 44% 신장했다. 이에 비해 각 집단의 직원정수는 평균 12.9명으로 전년 대비 22%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구관리집단이 많은 사람을 고용하도록 일자리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활동방향을 발견해가는 지구관리집단의 역동성

지구관리집단운동은 기대했던 것만큼의 주택지구관리기술의 혁신, 경제상의 사회동화, 주민참가의 촉진이라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본래의 기대는 어긋났음에도 어떤 이유에서 어떤 힘으로 지구관리집단이 그토록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구관리집단은 오히려 벽에 부딪혔을 때에 새로운 활동의 전개방향을 발견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항상 새로운 활동방향을 발견해 온 유연성이 지구관리집단의 역동성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지구의 관리기술혁신이 H.L.M.조직이나 시.읍.면의 조직개혁으로 진행되어 지구관리집단이 수행할 별 역할을 없어지자 다른 영역에서 역할을 찾았다. 일련의 도시적인 서비스 내에 기술적인 숙련도가 낮은 일의 제공자가 되고 종래의 공용부분 청소나 간단한 보수공사에 첨가하여 슈퍼마켓의 카트 정리나 가정채소밭 관리 등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단계에 관여하여 지구의 현황진단이나 제공된 서비스나 관리 평가를 일반화한 진단표를 사용하여 H.L.M.조직 등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지구관리집단은 시가지관리 혁신부터 도시적인 서비스 전개로 목적을 전환시키는 일에 성공했다.

동일하게 경제상의 사회동화의 경우에서도 지구내 실업자를 고용하여 그 경험을 통해 일반기업에 고용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또 별도의 역할을 한다. 즉 실업자에게 일을 제공하여 그 일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사회동화 효과를 낳는 "동화를 위한 제3의 섹터"로 성격이 변화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주민참가 부분도 직접민주주의 이념에 이끌어진 참가실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보자마자 지구관리집단은 피고용자로써의 주민을 통해 연대와 조합을 키우는 사나키와 같은 보다 온건하지만 사회적인 공생이 보다 알기 쉽도록 일상적인 조직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지구관리집단의 역동성에 대한 세가지 가설

이와 같이 자기논리를 목적에 맞게 새롭게 발견해 가는 힘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지구관리집단의 역동성에 대한 세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 가설은 트래젝트와르(Trajectoires)가 제시한 것으로 지구관리집단의 전개중에서 형성된 목적의 단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이율배반성이 강력함을 낳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지국마다 상황이나 당사자가 염두에 두는 문제의 다양성, 과제진전에 따라서 해당지구의 집단을 바람직하게 적응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지구주민이 그 살고 있는 지구에서 공동이익을 위해 일한다라는 출발점의 공통컨셉이 각 지구관리집단의 단결을 만들어내고 집단마다 폭넓은 활동의 다양성에도 상관없이 많은 집단의 공통성을 보장하고 있다. 지구관리집단이라고 하는 제도가 주는 공통의 이미지가 활동의 출발점에서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활동이 시작된 후 각 주체의 행동과 집단의 증가가 다양성에 의해 확보된다는 구도가 되고 있다. 결국 지구관리집단의 발전은 당초 상정된 모델의 재생산과 지방마다의 사정에 근거하는 전개와의 긴장관계상으로 진행되어왔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그룹 드 루쉐루슈 앙떼르미스(Groupe de recherche Intermice)가 제시하는 것으로 세 가지 차원이 일체가 되어 여러 주체를 동원할 수 있는 한가지 신화를 형성했다고 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들에 의하면 세가지 차원은 청결한 점유, 고결한 상업,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신화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신화에 의해 집단의 각 당사자가 공유하는 가치관의 범위와 그것을 통한 집단정당성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씽크탱크크리다((CRIDA)에 의한 것으로 지구관리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세 가지 차원을 묶은 시민적인 관계라는 생각방식이다. 그들에 의하면 먼저 든 세 가지 목적은 지구관리집단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지구의 경우 주민들의 상호이해와 그 지구의 일상적인 운영을 회복하는 결국 시민성을 재구축하기 위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지구관리집단이 현대 주거운동에서 갖는 의의

이 운동은 지구의 실정을 바꾼다고 하는 측면에서 또한 사회주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