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출되는 복지요구, 채워줄 이 누군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모든 국가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체제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경쟁중심의 사회 속에서 국가는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을 완비하여 국민들이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초기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공공행정을 담당할 전문인력 확충 요구

하지만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하여 전달체계의 미비와 전담인력의 부족은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어 조속히 공공행정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충은 시급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연차적으로 인력확충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충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적절한 인력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의 근무환경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활자립지원에 한계점을 노출하여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 2002년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700명을 확충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앞으로도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시급하다. 공공복지행정의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2001년도를 회고하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 2001년 사회복지 환경

사회복지직 전환 시 강등자에 대한 조기승급 조치 미흡

2000년 12월 30일자로 사회복지직 전환시 30% 가까운 동료들이 강등조치를 당해 월평균 약 15만원상당의 봉급삭감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5~10년 이상 봉직한 사람들의 강등조치로 인해 생활고 뿐만 아니라 사기저하가 심각한 실정이며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겪는 경제적 고충을 조속히 승급조치를 통해 해소하여 사기 진작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부족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확충

사회복지직 인력확충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인원배치에서 아동·청소년, 모·부자가정,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를 감안하지 않은 인력배치로 업무의 과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있어 2001년 하반기에 70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채용되었으나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복지수요대상자 중심의 인력확대 및 읍·면·동사무소에 2인 이상을 기준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연찬회 개최

'95년 이후 중지되어 왔던 사회복지직의 연찬회가 재개되어 전문성강화와 상호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근무환경이 상이한 전국 각 지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서로 만나 서로 다른 근무환경을 이해하고 좀더 발전적인 의견수렴의 장으로 승화하여 전문성확보와 정보교류를 통해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으나 정례화 하는데는 미흡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선진지 견학 확대

세계화시대에 맞추어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해 사회복지발전을 모색하는 기회를 포항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선진지를 밴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경험 축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자활공로수기 등 우수사례모음 실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자활공로수기를 발굴하여 우수작품에 대한 표창을 통해 격려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수사례 모음집을 통해 간접적 경험을 축적케 하여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사회복지처우개선에 따른 대민 수당

2000년 12월 임시국회 때 사회복지 대민 수당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 5,500명에 대한 국고예산 15억을 확보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예산편성기본지침』의 개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수당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사회복지 대민 수당 지급에 대한 조속한 법규를 마련하여야하나 제도적 지원을 지연시키고 있다.

□ 2002년도 사회복지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앞으로의 정착 및 성공여부는 최일선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최대의 관심이며 관건이다. 하지만 제도시행에 있어 조건부급여 및 자활지원 등 제도의 내용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고, 생계비 수급자나 관련예산이 급증한데 비해, 시행 여건은 생활보호제도 하에서 보다 근무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못하였다. 소득 및 재산의 증감, 가구여건과 생활실태 변화파악,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변동 등에 따른 보호변경의 필요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고, 소득 및 재산은닉, 부양기피 등에 대한 조사, 관리가 급증하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시행될 복잡하고 정교한 선진국형 제도인 근로소득 공제나 소득인 정액 등 새로운 사업의 시행은 행정여건상 효과적인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복지수요 급증과 더불어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들의 기대수준은 높은 반면, 적시에 적절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여건이라고 보아 2002년도에 1,700명이 충원되면 7,20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확보되지만 이외에 연차적으로 기초생활보장업무 및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3,000명 이상의 사회복지인력확충이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업무 : 수급자 선정(자산조사)·관리,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차상위계층 조사·관리 : 경로연금대상자,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선정 등

각종 서비스 수급신청 접수·발급 : 장애인등록 등, 의료보호, 공공근로 등

각종 사회복지행정 관련 업무 : 후원결연, 부랑인선도, 자원봉사업무 등

기타 보건, 위생, 환경, 선거 등

1인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위의 업무를 소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의 특수성과 인력확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들의 사고 전환 없이는 업무환경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특수성은 민원서류 발급업무와 달리 따뜻하게 맞아주고 상대방이 호소하는 삶의 전반의 애로와 욕구사항을 듣지 않으면 결국 시민은 『복지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되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및 생산적 복지시책에 대한 저소득층이 신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복지행정 인프라(전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고 보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인력확충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하여 근로능력자에 대하여 수시로 근로능력, 생활실태 및 자활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업무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측면이 매우 크다. '95.7~'99.12월까지 시범 운영되었던 보건복지사무소는 보건소 기능에 복지기능을 통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복지기능의 단일화를 취하지 못하고 시·군·구간에 이원화 체계를 유지함으로서 가시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복지사무의 집중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포괄성, 일관성 등의 측면을 볼 때 긍정적인 효과를 살려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미흡했던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매우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인력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행의 최소인원인 7,200명에서 선진국 수준인 13,000명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충원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를 통한 업무의 일관성, 효율성 유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안정화와 효과성을 위해서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전면 배치하여 중앙정부에서 최일선 기관까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배치는 복지전담공무원들의 비전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복지서비스를 추구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리라 본다.

자활전담조직의 필요성 요구

자활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생산적 복지를 뒷받침할 자활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이의 뒷받침 없이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실질적으로 정부는 구호성에 서 탈피하여 좀더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예산과 조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이 없이는 생산적 복지의 가시적 효과를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며 자활전담조직의 신설은 성공적인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

직렬전환시 강등인원에 대한 승진조치 이루어져야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직렬전환 시 강등인원에 대한 승진조치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아동·부녀상담원의 전직과 함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음에도 아직까지 승진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 대해 사기진작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승진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승진 조치는 사회복지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사회복지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사회복지서비스를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보며, 또한 중간관리자를 양성하여 사회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되는 21세기는 선경제 후복지에서 수평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시 복지후진국을 탈피하는데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의 다양한 분출과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사회가 곧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어 복지에 대한 관심과 사전준비 없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은 매우 심각하게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2002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화와 정착화가 될 것으로 보며,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원년으로 사회복지발전에 큰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전달체계 구축은 다가올 사회복지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투자라는 인식을 정부관료들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복지가 소비라는 근대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시스템 전달체계를 개혁하여 미래에 예견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