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11-17   2016

농어촌 자활사업 현황과 활성화 전략1)

현재 우리나라 시, 군, 구 단위 전 지역에(13개 군 제외) 설치, 운영되고 있는 242개 자활후견기관 중에서 군 단위 소재 후견기관은 총75개소로 전체 후견기관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고 , 읍ㆍ 면을 포함하고 있는 도농복합시 소재 자활후견기관까지 합산할 경우에는 130개소(전체의 약 53.7%)가 농어촌 특성을 지닌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정과 더불어 실시된 자활제도는 표준화 사업의 선정에서 사업운영방식까지 대도시 중심으로 구상되고 도입되었으며 현재도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즉 농어촌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지역경제의 쇠퇴로 고용 창출이 쉽지 않고, 농촌인구 고령화, 농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교육 ㆍ 의료ㆍ 복지 및 문화 환경의 수준 열악, 불리한 교통조건과 참여자의 취약한 근로능력이 사업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용자원들이 매우 부족한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활제도 및 자활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이란 자활사업 발전의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되는 곳이며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변화해가는 곳이라고 할 때,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지역별 조사의 출발점으로 농어촌지역의 자활사업 현황과 활성화 전략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농어촌 지역 자활사업의 현황2)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자체 조건부 수급자수는 평균 89.5명으로 174.3명인 도시지역보다 작으며, 후견기관 지정 설치가 도시지역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3년 이상 운영기간이 70%를 넘는 것에 비해 농어촌지역에서 운영기간 3년 이상인 기관은 30.3%정도이다. 모법인은 도시지역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의 경우 종교단체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그만큼 농어촌 지역에 복지관련 단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 협력관계에 대한 기관의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자활사업 이해도, 참여자 및 자활근로예산배정의 적극성, 지자체 협력정도가 농어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갈등정도는 농어촌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력 및 지원사항(후견기관 상품의 우선판매 및 우선위탁, 전세점포임대 지원 또는 사업자금 융자, 사무실 또는 시설의 무상 제공 등)은 도시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교통문제로 인한 참여자의 자활사업 불참사례와 복지서비스 비제공 사례 유무에서는, 농촌이 각각 86.4%,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통근방식중 대중교통방식의 경우에는 도시지역 참여자의 68.4%에 비해 농어촌 지역은 약 40%이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왕복 출퇴근 비용에 있어서도 도시지역은 평균 참여자의 대다수인 82%가 2000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농어촌지역의 경우 31.5%만이 2000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근시간에 있어서는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을 소요하는 참여자가 농어촌지역에서는 평균 약 20%인데 비해 도시지역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도농복합시가 47.2세로 가장 높고 농어촌 지역이 46.64세, 도시가 44.52세로 조사되었고, 학력에 있어서는 농어촌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가 52.4%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도시지역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57.4%였으며 기관 당 평균 문맹비율은 도시가 5.8%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농어촌이 약 24%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학력과 문맹비율에서 큰 편차를 보여주었다.

또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전체 참여자 중 조건부 수급자가 55.4%, 차상위가 29.5%로, 도시나 도농복합지역에 비해 차상위 참여율이 높으며, 성별은 참여자의 28.4%가 남성, 71.6%가 여성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남성의 참여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음식물 재활용을 제외한 5대 표준화 사업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세 지역 모두에게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와 함께 도시지역은 외식업, 도농복합지역과 농어촌지역은 영농이 주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자활사업 업종을 살펴보면, 집수리와 간병이 각각 24.8%, 2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영농이 15.9%, 청소가 9.2%, 재활용이 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활공동체의 경우, 도시는 비교적 다양한 업종이 분포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52%가 현물급여의 보호된 시장이 확보되어 있는 집수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간병사업의 경우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사회적 일자리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군 지역의 경우 입원 병상을 보유한 병원의 수가 많지 않아 주로 재가간병을 중심으로 간병사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집수리 사업단의 경우,2002년 현물주거급여의 시행으로 인해 특히 농어촌 지역에 그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활용 사업은 품목을 전문화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오는 물량 자체가 적어 수익발생이 크지 않으며 청소 사업도 농어촌의 경우,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상주청소 수주 비율이 높지 않고, 지역규모가 크지 않아 준공청소 또는 일반청소의 수주건수도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농어촌지역 시장형 사업에는 단순히 지역의 규모뿐만 아니라, 관ㆍ실장 및 실무자, 참여자, 지자체, 지역사회 요인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집수리를 제외한 주요사업에서 매출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자활사업 활성화 전략

농어촌 지역의 경우 첫째, 인구과소화, 고령화에 따른 구매력의 감소로 시장개척 및 취업 혹은 창업형태의 일자리의 창출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둘째, 복지인프라는 부족하나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욕구는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며 셋째,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자의 능력(교육수준, 문맹) 등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 지역의 자활사업 활성화 전략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① 자활사업의 사회적 일자리는 단순히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기보다는 농어촌지역에 적절한 일자리라는 점이다. 즉 농어촌지역의 복지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자활후견기관은 이미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모두 제공하는 인프라로 기능해왔고 이후에도 자활후견기관의 주 객관적 여건이 이러한 기능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② 농어촌 중점 사업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공익성과 시장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 간병, 집수리, 영농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사회서비스형 사업(예; 도시락, 공부방 사업 등)과 지역특화 사업을 부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간병사업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로 무료 재가간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재가간병을 중심으로 하되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유료간병 수요처 증가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수준에서 병원과의 연계를 확보해나가야 한다. 집수리 사업은 지난 3년간의 자활사업 수행결과, 현물급여의 보호된 시장 확보로 농어촌지역에서 시장진입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사업이므로 이후에도 지역사회내 공신력과 신뢰를 확보할 뿐 아니라 시장형과 공동체 건설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영농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많은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참여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일 뿐 아니라 농어촌의 주요 생산 기반이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농어촌지역에서 주요한 일자리의 하나로 볼 수 있고 현재 농촌 자활사업에서 시장형 사업단 수 2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3위를 차지하고 이후 자활후견기관에서 공동체 창출 가능성을 가진 사업이기도하다. 그러나 부지확보의 어려움, 초기투입비용과 판로확보의 어려움 등이 매우 크게 때문에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③ 마을 만들기 사업과의 연계

또 장기적으로 농어촌 자활사업은 사업을 다각화해야 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 과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③ 정책적 지원 사항

첫째, 농어촌 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참여자 지원(농어촌지역 참여자 교통편 지원, 문맹자를 위한 한글교실 공식프로그램화, 자활후견기관과 노인인력지원기관 통합운영 모색)

둘째, 영농, 가공사업 지원(영농가공사업의 경우 예산지출의 탄력성 부여, 영농사업단의 공동체 진입기간은 4-5년으로 연장, 광역자활지원세터 농어촌지역 우선 설치, 운영, 기초생활보장기금 영농사업에 한해 지원범위 확대)

셋째,지역특성별 자활사업 활성화(종합자활지원계획에 농어촌 특성 포함,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범사업 실시, 평가 확산, 지자체 협력 및 역학 강화)

참고문헌

자활정보센터ㆍ보건복지부, 농어촌자활사업 실태조사 및 농어촌형 자활사업 모델개발, 2005.

1)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2004년 11월 -2005년 3월까지 사)자활후견기관협회 부설 자활정보센터에서 수행한 “농어촌 자활사업 실태조사 및 농어촌형 자활사업 모델 개발”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2) 조사에서는 농어촌형 후견기관의 정의를 군 단위 소재 후견기관으로 한정하였고, 지역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동부로 구성된 일반시를 묶어 도시지역으로, 읍면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군단위는 농어촌지역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현황분석에는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월 실적보고(2004.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2004), 통계청 지역통계연보(2002), 지역특성별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설문조사(2005) 등이 사용되었다.

최은미 / 前 자활정보센터 연구원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