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남기철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이 아니라지만 용이란 의미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꿈을 가진 이로 해석하면 오히려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나는 시대가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용’이 된 한 복지가가 있다. 모두가 잘 사는 복지 실현이 어디 티가 나겠느냐만 복지 영역 중에서도 특히 빈곤과 노숙인들은 여전히 소외받는 영역이다. 그러나 소외하는 이들이 있다면 반대로 수는 적지만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들도 있다.

한결같이 빈곤으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인감됨을 구현하고 사회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복지가.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이 서 있는 곳부터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는 남기철 교수. 이제는 한 재단의 대표이사가 된 남기철 교수를 만났다. 직접 만난 그는 빈곤과 노숙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을 통해서라면 서울시가 조금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의 복지인생과 복지철학에 대한 궁금함이 절로 생긴다. 함께 들어보자.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서울복지재단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그 전에는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쳤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했었으나 서울시 출연기관에 오게 되면서 사임을 했다. 현재는 참여연대 회원으로 남아있다.

지난 7/5일에 취임을 했다. 교수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직업을 전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현재 중앙정부가 복지에 대해 보수적인 상황에서 지역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을 추진하는데 있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간접으로 경험하고, 책을 통해 경험한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해 보고자하는 관심이 있었고, 재단이라는 곳에서 실현해 보고 싶어 서울시복지재단 이사장직을 선택하였다. 물론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진보적 방향으로 실현해 보고 싶다.

서울복지재단의 활동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서울시복지재단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상과 관련되는 지방정부 역할, 지역복지에 대해 고민하고 모색하는 연구개발 및 평가가 주된 사업이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평가 인증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직접 실행하기 어렵고 기존의 민간복지체계에서도 곧장 추진하기 어려운 새로운 복지사업을 만드는 업무가 있다. 바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현재의 사례이다. 그리고 바우처 사업을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중간역할이 필요한데 지역의 욕구에 맞게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단 사업과 공공성이 취약한 사업을 인증하기도 하고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크게 나눈다면 원칙적으로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지원 및 새로운 프로그램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다.

공공성이 취약한 영역 중 재가복지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장기요양은 영리영역의 점유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의 경직된 수가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하고, 서비스 질은 낮은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고민했다.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형 공공시범사업을 광진구에서 진행하고 있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서비스 질, 운영을 위해 공공성의 개입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을 시도한다고 하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성이 향상되어 수준 높은 제도운영이 가능한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복지재단이 설립된지 13년이 되었다. 재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서울시민이 권리로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권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에 어울리는 광역정부의 역할 상은 무엇인지를 만드는 것이고 서울시를 통해 안되는 부분은 연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생태계와 복지국가의 확충이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자발적인 복지형성이 가능할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이다. 공무원의 수를 늘려서 공공복지전달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활동의 방식은 민관거버넌스, 공동체, 복지생태계와 결합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3년의 임기동안 재단의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우선은 재단의 핵심사업인 연구개발이다.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광역복지의 수준을 끌어올 리고 싶다. 그리고 재단에 소속된 인원은 150여명이 넘고 예산도 기금을 포함해 300억 원을 훨씬 넘는다. 조직이 커지다 보면 경직성이 생기기 마련이다. 자체사업보다는 본연의 연구개발 기능을 보강하고자 한다. 그리고 직접사업의 운영이라기보다는, 공공성 강화와 지역복지의 공동체성을 증진하는 새로운 사업을 초기 인큐베이팅하는 것으로 사업운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같은 것이다. 지역사회의 복지가 보편적 복지와 어떻게 네트워킹할 수 있는지 성공적 모델을 만들고 싶다.

2002년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문가로 합류하게 되었다. 계기가 있었나? 

당시 주 전공분야는 노숙인, 빈곤이었다. 학생운동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하다보니 잘못된 복지시스템이 보였고 이에 대한 제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수한 선배들이 있었고 선망의 곳이었다. 그러던 중 이영환 교수님의 권유로 사회복지위원회에 합류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는 복지 확대에 대해 소극적이다. 빈곤, 노숙인 분야의 정책을 평가한다면? 

아직도 중앙정부가 노숙의 문제를 특별한 사람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시설과 서비스 중심으로 대안의 대부분을 잡는다. 실제 주택의 문제인데.. 이는 정부가 노숙인에 대한 정책의 컨셉이 없기 때문에 반창고 정책만 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노숙인 정책은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서울을 비롯해 지방정부가 나서서 진전된 점이 있다.

빈곤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도덕적 해이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 공공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도덕적 해이 자체가 우선고려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복지프로그램은 도덕적 해이에 너무 붙잡혀 있는 것이 정책의 실질적 보강을 막고 있다.

노숙자대책민관협의회 위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위원 등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활동을 했나? 

노숙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 최소한의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문제인데, 노숙자대책민관협의회에서는 노숙과 주거문제 해결이라는데 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아쉬웠다. 주거빈곤의 문제까지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참여연대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했지만, 빈곤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원인을 파악하기 보다는 최저생계비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만 급급했던 점이 있다. 아쉬운 부분들이다.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 
첫 번째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이다. 참여연대 합류하고 나서 겉돌고(?)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빈곤체험을 하면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에너지를 많이 얻었다.

그리고 예전 빈곤사회연대가 주최했던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나름 참여연대 대표로 가서 토론을 하는데 그곳에 참석한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하소연을 하면서 참여연대가 제도개선과 옹호의 역할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얘기했다. 그 때 참여연대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성이 이것이구나. 마음에 많이 와 닿는 토론회였다.

참여연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참여연대의 이슈에 대한 헌신성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자기성찰이 가능하고 진정성이 있다. 이 부분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뢰도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제도의 초장기부터 참여하면서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제도가 퇴색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창의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재단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하고 싶다. 광역정부의 복지향상과 현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이후에는 학교에서나 연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성이 담보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측면에서 더 공부해보고 싶다. 대학에서 미래의 복지인들과 공부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적 활동도 다시 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