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방안에 관한 공청회” (표빠짐)

지난 8월 26일(목)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 주관으로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다.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기획단 내에서 논의한 통합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그에 관한 패널들의 의견표명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부장, 김원식 건국대 교수, 김진수 경실련 복지분과위원,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박종기 인하대 교수, 안종주 한겨레 심의위원,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각 논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기획단은 우선 기능별 통합가능성에 관하여 정리하고 그에 따른 관리운영조직의 통합방안을 연계안(1안)과 통합안(2안) 등 2가지로 제시하였다. 기획단의 논의된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사회보험 기능통합의 방향 및 범위

출처 : 공청회 자료집에서 인용

주: 1) 자영자 부과기준은 의료보험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이고, 국민연금은 신고소득임.

2) 자영자의 징수방법은 현행 월별 고지납의 체계 유지

이하에서는 토론내용을 이슈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① 보험료 부과 기준에 관하여 기획단은 개인별 당월 임금총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동의했지만 어디까지를 임금총액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이견이 존재했다. 즉 비과세소득까지 포괄하는 방안에 관하여 경총 김정태 부장은 비과세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이를 확인하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월마다 달라지는 임금총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불편을 들어 과세소득만을 부과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지역가입자의 경우 여전히 소득파악의 문제가 걸림돌로 제기되면서 어떤 경우이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 여러차례 지적되었다.

② 자격관리는 개인별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경총은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를 관리하는 사업주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경총의 입장이 제시되었다.

③ 부과징수와 관해서는 대부분이 가능한 빠른시일 내의 통합징수를 지지했다. 특히 참여연대나 경실련, 박종기 교수는 징수주체는 경험과 정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덧붙여 참여연대 김기식 실장은 지금 당장 4대 보험의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더라도 부과·징수업무만은 꼭 통합되어야 하며 만약 국세청의 일괄징수가 불가능하다면 국민보험공단(의료보험, 국민연금을 통합한 공단)에서라도 담당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통합징수에 관해 일부의 반대의견도 있었다. 한국노총의 경우 통합징수시 징수율 하락이 예상되며 체납보험료를 징수했을 떄 예상되는 배분문제 등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④ 보험급여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는 중복급여에 따른 보험간 병급조정의 문제와 산재보험, 의료보험의 진료비 심사기구 문제로 요약 할 수 있다. 병급조정의 필요성은 대부분인정한 가운데 병급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에 대한 적정급여 수준이 보장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병급조정과는 달리 산재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는 안에 관하여는 산재 심사의 특수성을 들어 경총과 한국노총이 반대의 의견을 냈다. 이는 기회단 내에서도 논의되었던 바, 심사의 객관성이나 전문성, 효율성 측면이나 편리성 측면에서 심사기구 일원화가 바람직하리라 본다는 다수의견이 있었다.

⑤ 재정관리는 전문 기금관리기구나 민간투자기구에 기금관리는 위탁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으며 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보험공단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⑥ 관리운영 통합방식에 관하여 기획단은 자격관리, 징수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단계적 접근(1안)방안과 2:2조직통합안(2-1안) 완전통합안(2-2안) 일선조직만 통합하는 안(2-3안)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관해 한국노총과 경총은 통합안을 반대하면서 기능적연계를 통한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였다. 이는 완전통합안을 지지한 민주노총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경실련과 박종기 교수의 경우 2:2조직통합안을 지지하였고 참여연대와 안종주 한겨레 심의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완전통합으로 가야 하지만 이는 정부 부처 통합(노동부와 복지부)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완전통합을 목표로 하는 단기적 2;2조직통합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2;2 조직통합안이라도 부과, 징수 업무는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밝혔다.

결론적으로 한국노총과 경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기능과 관리조직의 통합 필요성에 동의를 했다. 특히 관리운영조직의 통합안에 관하여는 2:2 조직통합안이 다수의견을 차지하였다.

기획단은 이후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여 9월 말경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공청회를 보면서 기획단이 과연 4대 사회보험통합의 사회적 요구와 목표를 제대로 인식 했는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보험과 관련된 업무들을 기능별로 나누어 놓고 통합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을 평가 해놓은 것으로 과연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총체적 정비와 올바른 기능정립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목표의 달성가능성을 충실히 타진해 보았다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기획단 초기부터 이러한 목표를 확실히 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면 통합의 밑그림이 좀 더 선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은경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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