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1-15   2053

사회복지사 권익향상과 전문성 제고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개인의 욕구가 다양·복잡해지면서 오늘날의 사회는 각 직업영역에서 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는 해당 전문직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가치에 대한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전문직 영역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기존의 일부 전문직은 탈전문화 되기도 하고, 일부 전문직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더욱 세분화시키거나 고도화시켜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만들고 사회적 신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의 노력은 사회복지 실천영역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아직 확실한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회복지 영역이 사회적으로 확실한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와 물적토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 즉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성 제고라 할 수 있다. 전국 5만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의 회원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융일, 창립35주년-1967년 창립, 이하 협회)에서는 지난 2000년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들은 협회의 역할에 대해서 권익향상(27%)과 전문성 제고(24%)를 제언한 바 있다.

협회는 지난 2001년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지난 한해의 사업을 이 지면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사회복지사와 함께 보완해 나아가고자 한다.

□ 2001년도 회고

사회복지사 권익향상

사회복지사 권익향상을 위해 인터넷(www.welfare.net)에 「사회복지사 인권게시판」을 운영하여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가 있을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집권당과의 「사회복지정책간담회」 및 「복지노동수석 면담」을 실시하여 사회복지계의 힘을 모아 사회복지분야의 정책개선 의견 제출 및 개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회성 이벤트 사업에 그치지 않기 위하여 「사회복지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 주요단체들과 연대하여 가칭 「사회복지포럼」을 구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국제컨퍼런스 2001」을 개최하였으며, 「제16회 아시아-태평양 사회사업 회의」(싱가포르 개최)에 한국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여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10회 전국사회복지사대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선언적 윤리강령에서 탈피하여 현실적 행동강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및 선서문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 역할과 권익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사회복지사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를 동료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추천하여 선발하는 "자랑스런 사회복지사상"을 신설하여 수여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뜻을 모은 "사회복지사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전달하였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사들의 복리서비스를 위해 종합건강검진 할인혜택 서비스(30%할인), 무료 연극관람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사회복지사 전문성 제고

사회복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우선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규정」을 제정하여 교육훈련의 체계적인 틀을 갖추었으며, 전문가 단체 중 최초로 사이버교육시스템(www.edu.welfare.net)을 구축·운영하여 기존 소집교육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기존 소집교육은 바쁜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시간적·경제적·지리적 여건 등이 어려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사이버교육시스템 도입으로 일거에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2003년 시행예정인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위한 연구사업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또한 약 1만여명에 달하는 신규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하였으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대학 통신과정 졸업생들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함으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의 위상을 지켜냈다.

사회복지사의 국제적 견문을 넓히고 사회복지의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사회복지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장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유지 및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최고경영자 연수」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인터넷(www.welfare.net) 서비스 제공과 계간잡지 「복지사회 2000」 발간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폭 넓게 제공하여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2년도 사업계획(안)

2002년도에는 2001년도 사업을 평가하여 부족하고 취약한 부분은 강화하여 나아갈 것이며, 새로운 기획사업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권익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진할 것이다. 지면관계상 중요한 사업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전국 5만여 사회복지사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인적인프라 확충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의 편익도모를 위해 구축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전문직 정체성 확립

전문가의 전문성 담보는 전문가단체의 교육훈련을 통해 확립되나 아직 타전문가와는 달리 사회복지사의 교육훈련이 법제화 되어 있지 못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더불어 사회적 권위를 스스로 손상시켜 왔다. 이에 2001년도에 신설된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규정을 법제화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사회복지사 교육욕구 충족

2001년도 사이버교육은 5개의 컨텐츠(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사례관리, 공공복지, 수퍼비전의 이해, 상담기법 및 기술)로 운영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자원개발을 비롯한 10개의 컨텐츠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전문화 및 다양화에 기여할 것이며 소집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공무원들과 같이 단일호봉제 실시를 통해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하며, 같은 공익성 전문가그룹의 보수수준(현재는 80%에 미달)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및 공무원·간호사·교사 등 일반 타 직종에 준하는 수당을 신설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2교대 근무제 확대 및 선진국과 같이 3교대 근무제로 전환으로 근무환경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사 연구작업 및 타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대정부 건의와 입법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사회복지사 진출분야 확대

사회복지는 우리나라 산업·경제 등 모든 분야에 널리 활용되어야 하는 통합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함에도 현재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사회복지직전담공무원 등의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전국 약 150개 이상 대학의 260개 사회복지학과 (전공)를 통해 한해 1만여명 이상이 졸업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취업률은 20%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로서 진출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를 전공한 고학력 전문인력들이 미취업의 실업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확산과 고학력 미취업자들의 생산적복지활동 참여를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것이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위탁

2003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협회에서 위탁받아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 강화 및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창립 35주년을 기념행사

올해로 창립 35주년(1967년 창립)을 맞이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협회 및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사회복지사의 희망이 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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