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11-10   1741

[지상중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평가와 활성화방안

지난 10월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평가와 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발제와 사회복지학계와 전담공무원,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9명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2001년 3월 시범사업단을 구성하여 2002년 7월까지 사업을 운영되었던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 및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 졌고, 평가결과에 대한 반론과 사회복지협회와의 관계 및 사회복지협의체의 비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개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건의 및 심의하는 기능과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건의하고 복지자원을 개발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의 기본모형은 시설장과 보건소장 각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설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의 기본으로 하며, 이 둘의 협의체는 각각 관리·심의, 실무·발의하는 역할을 하며 서로 공조한다. 세부적으로는 지역별 자원실태와 연계경험을 기준으로,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협의체의 모형을 설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결과와 시사점

이에 대하여 협의체의 구성과정과 형태 및 참여자의 특성 등의 기준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기준 외에도 지역별 특수성에 따른 상이한 결과들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내 복지자원, 연계 경험 및 연계조직구성 여부, 주도세력의 특성 등이 주요한 영향요인 이었으며 특히, 복지자원의 정도는 구성내용에, 연계경험 및 연계조직구성 여부는 구성과정에 각각 더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협의체가 구성된 지역에서도 구성 이후 협의체의 운영에서는 민의 주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으며, 역시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구성에서의 포괄범위가 넓어져 운영에서도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무협의체의 활성화가 그 지역의 사업성패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본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운영연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의 결과는 크게 참여자들의 의식변화와 협의체의 본 목적인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구조와 서비스 연계 기반구축,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우선 참여자의 의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협의체 운영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8.2%가 “긍정적이었다”라고 응답한 반면 6.6%만이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하였고, 협의체 참여자의 77.8%가 향후에 협의체의 상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 참여자의 상당수가 협의체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협의체 시범사업이 참여자들에게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대한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협의체의 실제 효용성대한 조사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의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해 80.0%, “지역내 복지 및 보건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에 대해 79.4%가 도움 정도가 컸던 것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서비스 중복 및 누락방지(88.0%), 복지서비스 자원 개발 및 발견(80.2%),정확한 문제파악과 욕구충족(91.0%)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범사업의 구체적운영기간이 4-5개월로 짧고, 사업이 일회적 성격으로 인식되어 참여자의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의사소통이 소극적이었던 점, 시범사업 지역선정에 있어 참여의지와 관계없이 선정되어 사업초기에는 동기유발과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은 이번 시범사업의 한계점으로 꼽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제자는 시범사업 결과 발표에 이어 협의체의 대안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기관장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와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협의체를 함께 구성하고, 협의체 내의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실무분과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의 분야별 분과로 나누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지역별로 적용함에 있어 시범사업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자원분포정도를 기준으로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협의체의 구성과 운용이 용이한 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적용 할 것과 협의체를 위한 기본원칙에 대한 지침과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연구의 지속성이 유지 돼야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각계의 토론자들은 본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역할과 관계를 명확히 할 것과 지역복지사업의 주체로써 민과 관의 관계 또한 명확히 할 것 등을 지적하고, 예산확보방안과 평가결과의 근거 및 사업경비에 대한 보고가 미약했음을 비판하였다.

이 외에도 협의체 시범사업의 결과 및 대안적 모형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토론자 대부분도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런 시범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노길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안타깝게도 내년예산에 협의체 관련 예산은 잡혀있지 않지만,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도 논의하겠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 하였다.

조은영 /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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