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12-10   1260

보육분야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특징은 보호자 비용부담의 원칙과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으로, 이러한 보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민간 의존성으로 인해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의 확보가 미흡한 것이다. 2002년 6월 말 현재 보육시설 21,267개소에 보육아동 770,029명으로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국공립시설은 국공립시설이 약 6%에 불과하며, 보육재정은 추정 보호자 부담비용 약 1조 6370억원중 정부보육예산은 약 2,100억원에 불과한 사실들이 공공성이 미흡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에 있어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공약은 외견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는 보육부문에 대한 주요 공약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국공립시설을 30%이상으로 확충하고 차등보육료를 도입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다만 이회창 후보는 국공립시설의 확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믿고 맡길만한 시설의 부족이라는 문제는 보육시설 차등 지원,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정책들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지 어느 하나로 다른 정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선 순위에 있어서 중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표> 대선 후보 보육부문 주요 정책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두 후보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난다. 이회창 후보는 보육예산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는 반면에 노무현 후보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물론 단계적으로하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는 약 4천억원정도이며, 노무현후보의 경우는 약 8천억원정도로 노무현후보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의사가 있으며, 이는 보육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 후보가 공히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만 5세아 무상보육의 실시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현재 이미 시행중인 정책으로 저소득층, 농어촌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 공약은 실시가 아니라 조기 확대라는 표현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공약의 양에 있어서는 이회창후보가 앞서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자격에 대해 국가자격증제의 도입이나 평가인증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예산의 2배 확대로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국공립시설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아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김종해(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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