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11-10   1135

내 나라 내 겨레…

생활고의 문제가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지만 체감경기는 바닥이기만 하다. 빈곤율과 관련 지표들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IMF 위기 이후 부각되었던 노숙인 문제에 대한 정부대책 이후로, 거리 노숙인은 올해가 가장 많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어느 사회나 빈부의 문제, 성공과 실패의 구분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 차이의 정도, 분포의 편중성, 다수 구성원이 느끼는 박탈감의 정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통합성을 기저에서부터 흔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절대빈곤보다 상대빈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당연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대빈곤율은 절대 빈곤율과 현저한 격차를 나타내면서 심화되고 있으며, 지니계수 등 관련지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교육과 부동산 문제 등으로 더 불거지고 있듯이 국민 다수가 느끼는 양극화 심화 정도는 지표들의 그것을 뛰어 넘는다.

복지동향 이번 호에서는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노동의 양극화’, 구조화되어가는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빈곤의 심화’,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양극화 해소’의 모색, ‘양극화 해소와 재원 배분’,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의 패러다임 자체를 재고해보는 ‘양극화 해소, 더 늦기 전에 틀을 바꾸자’ 등 5편의 글을 심층분석의 내용으로 선택하였다. 동향에서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대책으로 당정이 내어 놓은 ‘희망한국 21’에 대한 분석을 다루었다. 그리고 한국여성장애인대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역사기행으로 60년대의 사회복지를 살펴보았고,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제안 토론회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 부디 독자들이 우리의 현재 복지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내나라 내겨레…

이런 류의 말은 어릴 때부터 여러 노래의 가사(심지어는 제목)로 들어왔고 우리 교육에서 대단히 강조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건 우리 사회의 통합성과 소속감, 정체성이 크게 강조되는 것이다. 심해지는 양극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내나라, 내겨레라는 통합성과 정체성마저 유실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어디에 살건, 무슨 일을 하건 붉은 옷을 입고 거리에 응원하러 모이던 광경은 정치가 주지 못한 공감대를 축구가 국민에게 주었던 경험이다. 적어도 최소한의 동질적 정체성이 표출되었던 것이다. 이제 심해지는 사회양극화… 더 이상 방치된다면 우리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던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마저 영원히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까

남기철 /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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