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12-10   1207

제3회 지역복지 운동단체 활동가 대회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대구에서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의 주최로 ‘제 3회 지역복지운동단체활동가대회(이하 활동가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지역복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와 관심있는 학생 및 현장실무자까지 약 50여명이 함께한 이번 활동가대회는 그 동안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에서 공식 채택한 의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더불어 지역복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들간의 만남과 교류를 위한 자리였다.

첫째날 오후, 여는 프로그램으로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의 회원단체인 관악사회복지에서 준비한 친목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율동과 몸짓으로 인사를 나누며 다소 어색한 분위기를 날려보내며 활동가대회는 시작되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첫 기조강연은 하승수 변호사의 ‘지방자치 10년, 지역운동의 현안과 비전만들기’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한 단체장-약한 의회’ 구조 및 지역주민들의 형식화된 참여단계 등의 한국 지방자치의 특징과 동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민선 지방자치 10년의 변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면서 현재 지방자치 현실에서 지역복지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분야임을 지적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주민복지의 실현이지만, 정작 현실은 주민이나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권리가 아닌 시혜로의 대상으로 여기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바람직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에서 지역운동은 출발해야 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을 강화하며, 다양하고 실천적인 네트워크 조직과 창의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복지운동은 지역주민들이나 복지수요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운동으로 나가야 한다며 거듭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올해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가 선정한 ①지방정부 복지예산에 대한 대응과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2005 공동의제에 대한 발표 및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지방정부 복지예산에 대한 대응으로 허윤범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이 발표를 시작하였다. 그 동안 각 단체별로 진행되었던 대응활동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정부 복지예산에 대한 대응의 공동목표 및 사업계획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결과, 각 단체들 간에 공동의제를 받아들이는 이해정도가 상이하였고, 진행상황 역시 공유 정도로만 그친 점이 아쉬웠던 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정부 복지예산 공동의제 채택으로 인해 지방정부 복지예산에 대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단체들이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복지예산운동을 주요부분으로 생각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진행 과정상에서 예산 전문가들의 낮은 결합력으로 결과의 합리성이 다소 떨어지고, 예산 분석에 대한 평가틀과 요구안에 대한 상이함으로 인해 앞으로의 대책 마련과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이태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예산운동의 성격상 양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운동이기에 이 운동이야말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예산요구안을 관철시키는 수준이야말로 운동의 힘이자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현재의 분권교부세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예산확보의 책임성을 갖는 포괄보조금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첫 번째 공동의제에 대한 열띤 토론은 예상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이 지나서야 마무리가 되었고, 짧은 휴식시간을 갖고 곧이어 두 번째 공동의제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이 발표를 시작하였다.

양 국장은 공동사업으로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입활동이 지역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지역의 현황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지역별 네트워크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폭제 역할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반면, 전국의 공동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슈화하지 못한 점 및 공동대응에 대한 전략이 미비했고 실천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음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니터에 대한 공동대응의 원칙과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특별팀을 조직하고 책임성 강화를 주장했다. 양 국장의 발표에 이어 지은구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 자체를 비판하면서 3~4명의 실무팀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계획과 예산투입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지교수는 지역복지운동단체가 비록 민간복지계와의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배타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이렇게 열띤 토론으로 첫째날 프로그램은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끝이 났고, 아쉬운 토론은 뒤이어 뒷풀이 시간에도 날이 새도록(?) 이어졌다. 열정이 넘치는 활동가들의 만남이란 시간이 결코 문제되진 않은 듯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화창한 가을 날씨와 울긋불긋 팔공산의 단풍이 활동가들의 발길을 유혹했는지 여유있게 일어나 각자 산행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이후 둘째날 프로그램인 ‘만나고 싶었습니다’ 에서는 올해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윤혜란 활동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10여 년간 활동하면서 힘들고 지쳤던 자신을 지탱하게 해 주었던 소중한 사람과 경험들, 그리고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고 생생하게 들려주어 함께했던 모든 활동가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다. 윤혜란 활동가는 수상이후 5천 만원을 상금으로 받았으나 그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활동가 대표로 받은 만큼 되돌려주어야 한다며 활동가 교육 및 양성에 선뜻 기부하였다고 한다. 향후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탄탄한 모습으로 재충전하여 다시 발로 뛸 그 날을 기대해 보며 모든 행사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제 3회 지역복지운동단체활동가대회는 처음으로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가 공식출범하고 전국의 공동의제를 채택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처음 진행된 만큼 지역, 단체 간의 편차 및 공동대응에 대한 미흡한 점도 있지만 그것 역시 앞으로 풀어갈 과제임을 모두가 공감하였던 자리였다.

[참고] 2005년 7월 21일 창립한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현재 전국에서 사회복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18개 단체가 가입한 연대조직으로, 격월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는 운영회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간사단체를 두고 있으며, 올해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소속단체]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나눔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참여연대, 위례지역복지센터, 인천사회복지연합(준), 인천참여자치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복지교육원, 행동하는복지연합(이상 가나다 순)

박은정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실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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