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12-10   954

인적 자원 개발과 대안적 예산 편성

유난히 길었던 여름을 보내고 짧은 가을이 왔는가 싶더니 벌써 겨울의 초입으로 접어들고 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진다. 20세기 말의 대규모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경제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세계화라는 거역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일상적 모습이 되고 있다. 경기순환에 맞추어 불황이 지나면 호황이 찾다온다는 희망이 더 이상 현실화되기 어려워 보이고. 설사 경제적 호황기가 온다하더라도 그 과실을 승자들이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회의가 앞선다. 멈출 수 모르는 자본의 탐욕 앞에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의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일차적 주체는 국가라고 할 수 있고, 국가의 정책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가의 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예산구조는 ‘사람’에 대한 고려보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도로, 철도, 항만시설 등 이른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출은 집중화되었다. 국민들의 기본적 요구를 고려한 예산은 정책적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였다. 최근의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성장 동력은 유능한 사람들의 인프라에 있다.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체계 구축, 교육과 고용 그리고 복지의 연계가 사회정책의 의제가 되는 것도 거역할 수 없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이라 생각된다.

사회적 투자의 확대를 통해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빈곤탈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생계보장은 물론이고 교육, 고용분야의 투자 확대는 탈빈곤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자리을 창출할 수 있다. 복지 확충은 곧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택 공급의 확대는 이미 경기부양과 고용확대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며, 보건의료, 아동보육, 노인 및 장애인 분야 복지지출 확대를 통해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투자 확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능하게 하며, 노동력 수급의 원활화를 가져올 것이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원하는 노동력 공급이 확충되며, 노동력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신속하게 매칭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과 직업훈련의 제도적 정비가 가능할 것이다.

12월호 특집은 국가의 대안 예산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분담구조의 문제점과 과제, 중앙정부 중심의 예산구조와 비교한 지방정부 복지예산 현황과 과제, 남성중심의 주류예산으로부터 양성 평등적인 성인지예산의 변화가능성 검토, 대표적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예산의 변화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대안 예산의 모색이 그 동안 지속되고 있는 중앙정부 중심, 남성주류집단 중심, 사회적 약자 배려가 약한 주류예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인재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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