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1 2021-11-01   6567

[편집인의글] 회복을 희망할 수 있는 보건복지 예산을 고대한다

[편집인의 글] 회복을 희망할 수 있는 보건복지 예산을 고대한다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출예산에서 보건․복지․고용분야는 전체 지출의 35.9%인 216.7조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다. 복지부 소관예산도 전년에 비해 7.4%, 7.7조원 증가한 규모로 책정되었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경제, 국방, 외교, 교육 등을 넘어 정부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이젠 과거의 일이 되었다. 기금회계이기는 하나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확대도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더 이상 보건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국가운영을 논하는 것이 불가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복지재정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체감은 그에 연동하여 극적으로 상승하는 것 같지 않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 노인과 아동에 대한 돌봄공백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문제, 낮은 공공의료 수준 등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도 일정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확대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민관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 되는 자살, 학대, 방임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가슴 아픈 사고는 내년에도 줄어들 것이라 기대되지 않는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오랜 외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우리 사회의 병폐가 여전히 지속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국회와 정부가 이를 해결할 의지나 관심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심을 확신하게 한다. 

 

우리들 삶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지금 이 팬데믹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질서를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거나 개인과 가족이 자력으로 대처했던 일들을 위기의 모습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전자는 누구도 경험한 적 없는 세상에 대한 실험을 필요로 하지만, 후자는 팬데믹 이전의 삶을 복기해야 하는 시험의 대상이다. 정부예산은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의지를 표현한다. 

 

과연 우리는 내년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을 통해 어떤 의지를 읽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이번 호는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층분석을 담았다. 분석은 크게 기초생활보장, 보육,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5개 파트로 나누어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었고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의 의미와 기본방향에 대한 총괄평가도 함께 실었다. 비록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이주민, 인권 등 보편적인 글로벌 이슈를 포괄하지는 못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편성의 확대기조가 시민들의 변화하는 복지욕구와 향후 한국 복지국가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조망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아쉬움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다. 미증유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조정에 그친 보수적 예산편성의 관행은 별로 개선되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적어도 내년 보건복지예산을 통해 회복의 희망을 목격해야 한다. 모쪼록 이번 기획으로 코로나 이후의 삶을 논의하고 기획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본인과 공동체 회복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독자들이 많아지기를, 그리고 이를 위한 노력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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