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1 2021-11-01   358

[기획6]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건의료 분야

[기획6]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건의료 분야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 분야 총예산은 96조 9,377억 원으로 전년대비 4.5%(4조 1,588억 원) 증가하였음. 보건분야 예산은 16조 1,206억 원으로 1.1%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건강보험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9.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자연증가분인 것으로 보임. 반면 보건의료 분야는 전년대비 15.7%가 삭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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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세부사업 예산은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에서 편성됨. [표 6-2]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사업을 11개로 중분류하였음.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1%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응급의료, 건강보험, 건강증진 관련 사업 예산 증가가 두드러짐. 보건산업 예산은 꾸준히 확대 편성되었고, 2022년에도 전년대비 약 4.4% 증액됨. 반면 보건의료서비스 예산은 약 50% 이상 큰 폭으로 삭감되었고, 공공의료 관련 예산도 전년대비 약 34.6% 감소함. 감염병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8.5% 감액되었음. 공공의료 예산 등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추경으로 반영했던 것을 2022년 예산에서 대거 삭감함.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어 공공의료를 비롯해 감염병 관련 예산이 반영 편성되어야 함에도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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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평가

 

공공의료 관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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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병원공공성 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15.7% 증가하여 약 1,657억 원이 책정됨. 관련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5개소,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43개소와 같은 공공병원 운영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표 6-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점차 증가되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감액됨.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연구 사업 예산이 추가되었으나 그마저도 미미한 수준이었음. 올해도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지만 실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예산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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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2021년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등에 사용됨. 2022년에는 본예산으로 순증하였으나 2021년 추경 대비 약 53.7% 삭감된 예산이 편성됨. 전년도 이전용 발생 사유가 사업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3개월치만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높은 수준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됨. 반면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관련 예산은 49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약 10.2% 삭감된 것임. 관련 예산은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과 보건의료장비 지원, 병원선 수리 등을 지원하는 것임. 정부는 도서·오벽지 지역에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 삶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이 어려움. 

 

공공전문진료센터사업은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중증 어린이 단기 입원병동을 설치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자로 인해 시설 및 장비 보강에 자발적 투자가 어려운 곳을 지원하여 진료를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음. 매년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은 계속 삭감되고 있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병동 설치 단가가 전년대비 21.3% 삭감되어 사업 예산이 10.7% 감액됨. 저출생으로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매년 중증어린이 환자 비율이 비슷한 상황이라 관련 예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병동 설치 단가를 낮추고 장비개선 등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은 국립의전원법이 계속해서 제정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매년 삭감되는 예산임. 2022년에도 41.4%의 예산이 삭감되어 약 9억 원 정도만 편성됨.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를 비롯해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요구됨.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예산은 작년대비 2.5% 삭감되어 169억 원이 편성됨. 관련 예산은 ‘안전한 분만인프라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2018년 이후 예산이 계속 증가했으나 올해 소폭 감소되었는데, 분만 취약지 지원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됨. 이후 정부는 의료 취약지 중 공공의료가 없는 곳은 ICT 기술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공공의료가 OECD 국가 중 매우 열악하여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거나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 대신 ICT 기술 도입을 밝힌 것은 시정되어야 함. ICT 기술은 공공의료 확충이 되고, 보조적인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9억 원이 편성됨. 이는 2018년 29억 원으로 소폭 인상된 뒤, 5년 동안 예산 변동이 없음. 관련 예산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 의료취약 계층, 세월호 피해자, 노숙인 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전체 예산 중 8억 원을 세월호 피해자 의료 지원을 제외하고, 21억 원은 그 외 대상자에게 지원됨.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수혜 대상 대부분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크고, 대상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매년 예산 산출 근거에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 수혜 대상자 수를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으며,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사업 예산은 확대 편성해야 함.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되는 암환자 지원 사업이 2022년 전액 삭감됨. 관련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소아암 및 성인암) 의료비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것임. 매년 신청자 수와 예산 신청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도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이전되지 않고, 전액 삭감되었음.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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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일반회계 부분은 8조 5,711억 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상수입액 72조 7,540억 원의 11.78%밖에 지원하지 않은 것임. 다시말해 1조 6,144억 원 과소 편성함.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의 국고지원은 1조 8,149억 원만 편성함. 이는 예상수입액의 6%에 해당하는 4조 3,652억 원에 2조 5,503억 원 부족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원금액이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때문임. 결국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022년도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14조 5,507억 원이 편성되어야 하나 4조 1,647억 원 부족한 10조 3,860억 원만 편성되었음. 정부가 국고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국고지원 20%에 미치지 못하고, 예상수입액의 증가분에 따른 예산 편성이었을 뿐임. 

 

정부는 내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내놓았고, 1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함.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하거나 확대 추진해 질병으로 인한 소득보장 체계를 갖춘 것에 비추어볼 때 ‘3년간 시범사업 추진 후 제도 도입’ 계획은 너무도 소극적인 태도임.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28억 원을 요구했지만 약 38.1%를 삭감한 예산으로 조정 편성함. 

 

보건산업 관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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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보건산업으로 구분되는 사업의 종류가 가장 많았고, 보건산업 분야가 건강보험, 공공의료 분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2022년에는 전년대비 4.4% 증액 편성되었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K-Medi 융합 인재 양성사업(R&D), 백신 관련 R&D사업이 여러 사업의 이름으로 새롭게 편성됨. 또한 한국판 디지털뉴딜 종합계획에 따른 스마트 병원 구축 지원사업도 눈에 띔. 보건산업 분야의 사업은 대부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업 추진의 합목적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또한 의료영리화로 의심되는 사업에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음. 

 

글로벌 화장품 육성인프라 구축 사업은 민간 화장품 회사 지원, 예산 산출 근거가 명확치 않은 점 등 오랫동안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지적되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7.7%가 증액 편성됨.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과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등에 예산이 대폭 상승함. 또한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 사업도 글로벌 화장품 육성인프라 구축 사업과 마찬가지고 민간 화장품 회사 지원에 다름 아님에도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관련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돌봄 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R&D) 사업은 2022년 전년대비 4.3% 상승함. 2019년부터 돌봄 수혜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사업 내용은 2년 동안 돌봄로봇네트워크포럼을 운영, 돌봄스페이스를 구축하는데 그침. 2022년에는 돌봄스페이스를 구축하는 계획만 가지고 있음에도 예산이 증액됨. 현재 점차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고려하면 기술 발전에 의지하여 돌봄 로봇화를 상상해 볼 수 있으나 현재 노인 돌봄 정책과 지원 수준이 미미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융합형 기술개발 전주기 지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등은 신의료 기기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의료기기 내지 의약품 개발이 국민들 건강 증진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업추진의 합목적성에 부합할 것임. 그러나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사망과 부작용의 면밀한 검사 없이 시중에 시판될 것이 우려가 되는 상황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R&D 사업 예산이 편성된다는 점은 오랫동안 지적된 사안이지만 전혀 시정의 여지가 없어 보임. 2022년에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할 보건산업 분야 예산이 519억 원 편성되었음.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예산이 기금으로 활용되어 실제 국민이 건강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은 문제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임. 

 

응급의료와 안전예방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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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은 2021년 40억 원에서 22억 원 증액하여 총 62억 원이 편성됨.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대지급하여 의료비가 없어 치료에 배제된 상황을 방지하고자 시행되는 것임. 그동안 집행률이 100%였음에도 예산이 삭감되기도 함. 반면 2022년에 전년대비 약 50%이상이 증액 되. 이에 대해 정부는 2020년 집행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예산이 증액된 것은 주목할만 하지만 관련 예산의 명확한 산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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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은 응급의학 전문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3년부터 시행됨.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는 제도임. 그러나 매년 예산이 삭감되었고,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84.6%이 삭감되어 총 1억 원 정도만 편성되는데, 2020년에는 전액 삭감됨.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육성을 위한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3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이 편성됨. 관련 사업은 국민의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응급의료기관 운영,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등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의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취약지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공공병원을 더욱 확충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전년대비 5.3% 인상되어 665억 원이 편성됨. 중앙외상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 인상된 것으로 확인됨. 그동안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삭감되었고, 2019년에는 외과계 전문의와 간호사 인력 부족의 문제로 90억 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된 바 있음. 이처럼 계속해서 불용처리된 탓에 기획재정부 기금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기금이 삭감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기도 함. 외과계 전문의 부족 문제 등이 매년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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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지원,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등이 추경으로 편성되었으나 2022년에는 전액 삭감됨.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다보니 사업의 성격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국가시험 운영 사업 예산이 대폭 상승함. 원인은 컴퓨터 시험을 도입한데 따른 시설 장비 확충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결론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거의 변화가 없음.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전년대비 상승했지만 공공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보강 예산이 반영된 것일 뿐, 코로나19를 대응하거나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 현재 정부가 정한 70개 의료생활권 중 적정 규모의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 25곳이고, 전국에 지방의료원은 단 35곳에 불과함. 병상수는 OECD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지만 대도시 위주로 민간병원이 밀집되어 있어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못받고 있음.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임.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올해도 법정국고지원 20%에 한참 미치지 못한 14.3%만 편성함. 국고지원은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지원,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일반회계에서 총 10조 3,860억 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8조 5,711억 원, 약 11.8%만 책정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4조 3,652억 원 대신 1조 8,149억 원만 편성한 것임.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법정 지급 조항을 빨리 개선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과소 추계한 것은 매우 문제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법개정과 국고지원을 예상수입액으로 계산해서 발생하는 부족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후정산 제도 마련, 국고지원 비율 상향에 대한 과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함. 

 

보건산업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보건의료 분야를 중분류 하여 살펴 보았을때, 3번째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수도 매우 많음. 사업 예산이 대부분 500억 원 이하로 예산이 책정되다보니 사업의 정당성, 합리성 부분이 의심되고 있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R&D 사업이 국민건강증진지금에서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등의 사업 등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예산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예산 산출 근거가 명확치 않아 예산이 해마다 달리 편성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임. 또한 매년 난민, 결혼이주여성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의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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