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1 2021-12-01   123

[편집인의 글] 더 늦기 전에,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세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편집위원

월간복지동향은 기후위기에 따른 사회정책의 이슈와 대안을 다뤄야 할 시점을 놓쳤음을 고백한다. 사회정책을 다뤄온 그간의 우리의 훈련들은 기후와 사회정책의 문제를 엮어내는 데 있어서만큼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방향과 어디까지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 수준뿐 아니라 지식의 총량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꼭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이미 늦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호를 꾸렸다. 꼭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총 다섯 개의 글은 하나의 여는 글과 두 개의 거시적 차원의 논의, 두 개의 실천적 차원의 논의를 다룬 글로 채워졌다.

첫 번째 기획 글에서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우리가 기후위기를 타자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 더 직접적으로는 나의 문제로 여기지 못하고, 북극곰 살리기나 지구 살리기, 미래 살리기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타자화할 뿐 아니라, 당장 해결할 수는 없는 장기적인 일이나, 원래 주어진 일이 아닌 추가 업무로 여기고 있음을 비판한다. 결론으로는 기후위기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며, 기후위기의 책임은 탄소배출을 많이 한, 즉 소득과 부를 많이 누린 사람들에게 있으며 그 피해는 저소득국가와 저소득층으로 향함을, 그래서 기후위기와 사회정책은 연결됨을 밝힌다. 

두 번째, 세 번째 글에서, 한동우 강남대학교 교수와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는 좀 더 거시적 차원의, 장기적 차원의 논의를 다룬다. 두 글 모두 복지가 인간만을 다루어서만은 안되며, 생태계 문제로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한동우 교수는 제도적 대응으로는 더 이상 사회의 문제와 요구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생태적 관점의 사회복지가 필요한데, 이는 탈지배와 다양성, 지역성과 참여, 상호부조와 연대의 원리를 따름을 이야기한다. 이창곤 선임기자는 기후위기를 대전환 시대의 메가톤급 사회적 위험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다양한 정책 꾸러미로 구성된 생태사회정책이라 명명하고, 정책 마련과 로드맵의 시급함을 촉구한다.

네 번째 글에서,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기후 변화와 건강이 왜 연결되어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어렵지 않은 말로 설명한다. 무엇보다 기후-건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탄소환원주의’를 경계하고, ‘인간화’해야 하며, 보건의료인들이 기후-건강 관련한 이해도를 높여야 함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기후-건강 영향 모니터링과 건강 적응평가 체계의 구축, 젠더 형평성 문제에 주목해야 함을, 또 이를 위해서는 전담 부서와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함을 설득하고, 보건의료 분야 내 온실가스 제로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글에서,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우리가 왜 기후위기를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를 미세먼지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풀어내면서, 우리가 기후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우리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무엇이든 이야기의 물꼬를 트는 작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행동임을 지적하고 있다. 

다섯 개의 글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 공공성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니 다음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정책 대응을 위해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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