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2 2022-06-01   214

[편집인의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편집인의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김승연 복지동향 편집위원,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하고, 6개의 국정목표와 20개의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당 간 정책의 차별성이 없었고,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번 호는 새 정부의 사회보장 분야 국정과제를 진단하는 네 편의 기획 원고를 담았다.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한 국정과제를 진단하고, 새 정부가 지향해야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첫 번째 원고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관련 국정 과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 공공책임, 보편성, 통합적 접근이 보이지 않고 맞춤형, 지속가능성, 혁신이 과잉강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 수립과 모든 주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원고는 이전 정부의 소득보장제도를 평가하고, 현 정부가 설계하고자 하는 소득보장방안을 점검했다. 현 정부가 발표한 소득보장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국민연금 개혁과 상병수당 도입, 기존 복지급여를 확대·인상하겠다는 공약마저도 후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원고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국정과제를 분석했다.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의지는 두드러진다. 급증하는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하겠다는 전략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공공투자, 공공의 재정 책임성은 뒤로 한 채, 현금복지보다 사회서비스의 강조, 민관협력과 혁신의 반복적 강조가 유럽의 복지국가와 같은 사회서비스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보다는 “돈 안드는 복지”를 하겠다는 게 아닌지 우려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진단이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상 강화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고, 민간병원 육성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충, 보건의료산업화에 대한 의지만 확인되었다. 상병수당은 조속한 시행, 적정한 소득 지급이라는 공약에서 시범사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나면서 보건의료 분야 또한 이 정부의 비전이 밝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을 확 바꾸겠다는 의지로 대통령 집무공간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하고,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하면서 용산공원을 집무실, 관저와 연결해 국민 누구나 대통령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청와대를 개방하고, 공원에서 대통령의 집무실을 들여보는 것일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우리 사회의 활력이 생기고, 지역 경제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2년이 넘는 감염병 시기 동안 불평등은 커졌고, 사회적 패자가 부활할 기회는 좁아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플랫폼 경제는 더 성큼 우리 사회에 안착했고, 이제 불안정 노동을 넘어 액화노동(Melting-labour)화 되는 지금, 사회보장의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은 내심 기대를 모을만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국정과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이 보이지 않아 사상누각이 될까 우려가 된다. 

 

진짜 민심을 읽는 새 정부가 되길 바라며, 국민들의 삶 속에 한 걸음 다가가는 정책으로 소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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