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2 2022-10-01  

[복지톡]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 공상 또는 환상」의 저자 김공회를 만나다

김공회 경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인터뷰 및 정리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22년, 올해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기본소득이었다. 대선후보들은 앞다투어 국민에게 ‘기본’을 보장하겠다 약속했다. 국가가 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이는 얼핏 우리가 마주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대안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구태의연하고 허술한 무기”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이번 복지톡에서는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저자인 김공회 경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기본에 대한 논의가 어떤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제도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소득이 필요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일하는 김공회입니다. 진주에 산 지 6년째입니다. 교수로 일을 하기 전에는 국회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에서도 일했죠. 공부도 여기저기서 했네요. 서울에서도, 런던에서도 했고, 지금은 경남 진주에 있네요. 음악을 좋아해서 DJ도 잠깐 했고요.

이력이 정말 화려하신데요. 지금은 경제학 교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경제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셨나요? 경제학 중에 특히 관심 있는 분야를 소개해주신다면요?

이번에 낸 책이 경제정책과 관련된 것이기는 한데, 원래 제 전공은 마르크스입니다. 대학 시절 선후배들과 마르크스 세미나를 했었어요.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 마르크스가 맞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았죠. ‘맞말러’라고나 할까요(웃음). 다행히 마르크스를 공부한다고 탄압하는 시대는 아니었고, 주요 서적들도 번역이 되어 있어 선배들에 비해 쉽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마르크스 중에서도, 제 관심사는 그의 ‘세계’ 개념이었습니다. 지구본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게 세계죠. 그런데 이렇게 세계란 그 경계가 명확한 것 같지만, 실제론 사람들이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르크스가 세계를 어떻게 개념화했는지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통 마르크스를 공부한다고 하면 마르크스 자체나 마르크스 이후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마르크스보다 조금 앞 시대를 연구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마르크스는 어떻게 마르크스가 되었는가, 이것이 저의 연구를 이끈 질문입니다.

최근 책을 내셨어요. 「기본소득, 공상 또는 환상」이라는 책인데요. 기본소득과 같은 ‘기본’ 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경제라는 게 아주 복잡하죠.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 국가나 지자체가 펴는 경제 정책도 어렵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서 생각해보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을 적절히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결국 모든 경제 정책의 궁극적 목적 아닐까요? 물론 그 ‘기본’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요.

기본소득이란 바로 그러한 기본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매우 독특한 방식이기도 하죠.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얼마씩을 준다─이런 정책이 그리 일반적이진 않지요. 최근 기본소득과 함께 유행하는 기본자산도 비슷합니다. 왜 그런 방식이 최근 들어서 유행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나름대로 답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도 집필하신 거군요?

책은 기본소득 논의에 문제가 많다는 측면에서 썼어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엔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부족하니,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뭐든 하기만 하면 좋다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전국의 노인 혹은 청년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제도를 기본소득이라고들 해요. 물론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이라 부르지 않아요. 이 정도의 금액은 어떤 식으로든 모든 시민을 위해 국가가 보장해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반겼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돈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유용한 제도를 없애야 하는 선택지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 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제는 갈림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이대로 가다가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고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덕분에 기존의 생각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소득에 꾸준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는데, 기본소득이 가지는 맹점과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소득은 너무나 손쉬운 해법이에요. 실현하기 쉬운 정책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 무식한’ 해법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는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경제라는 것은 매우 복잡해서 소득을 준다고 기본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늘 뭔가 부족해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과소비를 조장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소득이 충분해도 바람직한 소비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고소득층은 물론이고,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의 기본도 보장되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생산의 기본도 보장되어야 하죠. 지금 시행 중인 최저임금제도 등은 생산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분배영역에서만 기본을 보장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데, 생산이나 소비영역에서도 이것이 보장되어야 해요. 국가가 충분히 복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즉 돈을 줄 테니 알아서 해결해라 식의 주장은 한계가 명확한 거죠.

다른 한편, 이런 문제도 있어요.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국가가 돈을 많이 걷어야 해요. 이를 위해 조세제도를 운영하죠. 이 과정에서 국가는 개인과 기업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 정보를 활용하면 사람들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말하자면, 기본소득은 돈을 걷을 때는 거의 전지전능한 국가를 상정하는데, 돈을 나눠줄 때는 무력한 국가가 상정돼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긍정적이셨어요. 얼핏 재난지원금도 기본소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둘 다 국가가 개인에게 아무런 대가 요구 없이 주는 돈인 것은 같아요. 하지만 그걸 ‘왜’ 주느냐를 따져봐야 해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진이나 전염병으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에게 주는 돈이에요. 피해를 봤으니 정부나 지자체가 공적으로 보상해 준다는 개념이죠. 반면에 기본소득은 보통 ‘권리’로서 주장돼요.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받는 임금, 이건 회사가 노동자 도와주는 돈이 아니죠?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잖아요? 기본소득도 그래요.

이런 차이는 기본소득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나타내요. 만약 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이 ‘권리’라면 그 근거가 있어야겠죠? 임금의 근거가 노동인 것처럼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본소득의 근거로 토지를 많이들 들었어요. 원리적으로 땅은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구의 ‘n 분의 1’만큼의 권리를 갖는다는 게, 따라서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나오는 소득의 ‘n 분의 1’을 가져야 한다는 게 기본소득론자들의 오랜 주장이에요. 물론 현실에서 땅은 일부 부자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국가가 지주들로부터 지대를 걷어서 모두에게 나눠주자고 기본소득론자들은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서는 그 지급 근거가 되는 펀드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국가는 위와 같은 지대도 일부 거둬들이긴 하지만, 소득세, 소비세, 거래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세금을 걷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양한 재정 활동, 특히 재분배정책을 시행하죠. 그렇다면, 이런 돈을 사람들에게 재분배 명목으로 나눠준다고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로 고소득자들이 낸 소득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를 재원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월 10만 원씩을 준다고 해 봐요. 왜 이걸 줄까요? 이 돈이 ‘본래’ 그들 것이어서? 아니죠. 이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같은 상태로는 살 수 없으니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일 뿐이에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권리’, 즉 사회적 생존권에 따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기본소득과 결부된 권리 개념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제도적 차원의 기본소득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번 대선과 총선 때부터인 것 같아요. 기본소득제도가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소득은 즉자적이잖아요. 살기 힘드니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권리라고 하는데, 사실 소득이라는 범주가 부상하게 된 건 자본주의가 들어오고부터예요. 화폐로 삶을 보장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방식이죠. 기본소득의 역사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같이 가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범주이기 때문에 삶의 안전성이 흔들릴 때 보장해야 할 ‘기본’을 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이 중세시대였다면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식량을 보장하라고 했겠죠. 이 당시에는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자급자족하고, 일부만 소비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도입되고 소비 활동이 다채로워졌죠. 돈으로 온갖 것을 소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본주의하에서는 무엇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가, 자본주의에서 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범주이기 때문에 삶의 안전성이 흔들릴 때 보장해야 할 ‘기본’을 소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돈으로 보장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거죠. 얼핏 들으면 동의할만한 방식이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쉽고 급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진지하게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계속해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단순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도가 단순하다고 사람들이 좋아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단순한 해법을 내놓으면 현실이 만만하냐는 핀잔이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도 왜 기본소득이 정책 대안으로 떠올랐을까 고민해보니 결국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는 역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이던 2012년 대통령 선거와 올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비교하면 확실한 차이가 느껴져요. 10년 전에는 경제민주주의가 이슈였거든요. 그땐, 경제민주주의라는 큰 의제 아래 성별격차 문제, 재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제시되었어요. 반면 요즘은 기본소득만, 돈만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어요. 의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내놓는 역량 자체가 크게 떨어졌다는 얘긴데요, 사실 저는 이 문제가 (책에서 한 장을 할애해 다뤘는데요) 최근 불평등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기본’에 집착하지 않고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요.

우리 사회가 정의한 ‘기본’시리즈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질문이라고 이해할게요. 이 ‘기본’시리즈 정책들은 분배 영역의 기본만을 보장해서 사회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분배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 등 다방면에서도 기본을 보장해야 해요.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생산 영역에서의 ‘기본’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누군가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국가는 200만 명이 넘는 노동자의 고용주예요. 국가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거나 성별, 임금 문제를 모두 포괄한 노동, 고용환경을 구축한다면 이것은 민간 기업의 노동, 고용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또, 국가는 조달제도를 통해 민간 기업의 구매자가 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의료의 경우 의료보험보장제도를 통해 국가가 엄청난 대량구매자가 돼요. 사실상 생산자에게 비정규직을 쓰지 말라고 하거나 친환경적인 생산을 하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힘이 사측에 비해 약해요. 국가가 노동자의 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면 장기적으로는 생산 영역에서 민간 자율의 역량이 발휘되어 국가의 개입 필요성을 더 낮출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책에서도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국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OECD 국가 중 선진국들의 재정규모는 전체 GDP의 절반에 달해요. GDP를 자본주의 경제의 규모라고 본다면 그것의 절반이 국가를 통해 유통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말이에요. 

자본주의 경제는 굉장히 모순적인 체제고 문제도 많아요. 자본주의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대가가 매우 크죠.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발생시키는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기를 기대해요. 선진국들은 이 문제 해결에 국가 경제 규모의 절반을 쓰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따라서 국가의 역할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혜롭게 이를 수행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을 늘릴 것인가가 관건이죠.

하지만 국가가 시민의 삶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강화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적용되는 경제민주주의를 말해요. 생각해 보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도 국가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국가가 큰 틀에서 기본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핵심으로 둔다면, 경제민주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동향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복지라는 것은 경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복지와 경제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함께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지동향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이 주제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웃음)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복지 의제를 보면 훨씬 문제의식이 깊어질 거예요. 저와 같은 경제학자와도 많이 교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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