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2 2022-11-01  

[편집인의 글] 2023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나쁜 긴축의 우려는 현실로?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기획재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사용한 제목의 슬로건이다. 2023년 예산안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고 하며 총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하향한 639조 원으로 발표했던 바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2% 중반 수준으로 국가채무는 GDP 대비 2026년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해나갈 방침이라는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반한 예산안이라 설명하고 있다. 24조 원수준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정과제의 이행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한다.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려는’ 계획인지 보건복지예산에 대해 이번 복지동향에서 살펴보았다.

지난 5년 전 정부의 임기 첫 예산편성에 비해 이번 예산은 규모가 50%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증가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건전재정에 대한 강조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국가들과 비교하여 국가부채가 높지 않은 우리나라가 위기상황에서 왜 재정건전성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보건복지예산은 다른 분야의 예산에 비해 꾸준히 증가세가 높게 나타난다. 여러 인구학적, 제도적 요인에 의한 자연증가의 측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1조 원을 이전한 점, 주요한 복지분야 별로 미흡한 예산 등이 눈에 띈다.

기초생활보장의 부분은 전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대비 비중은 약간 감소하였지만, 주거급여 등 일부 급여의 확대에 의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의 한시생활지원의 예산을 모두 삭감하였다.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만이 반영되었다. 코로나19와 최근의 환율문제 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경재위기와 생활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보편복지보다는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선별복지 강화를 강조한 정부임에도 기초생활보장의 예산편성은 취약하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의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예산은 오히려 1.5% 감소하였다. 언론보도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가한 반면, 초등돌봄이나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들의 충분성 측면에서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
보육예산에서는 저출생으로 보육지원아동의 수가 감소하였지만 국정과제의 부모급여 신설에 따라 예년과 비슷한 비중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이나 처우개선은 도외시되었다.

노인복지 예산은 11.3% 증가하였다, 사실상 13.8%가 증가한 기초연금에 집중되는 것으로 기초연금 예산이 전체 노인복지 예산의 80%를 넘는다. 이외의 돌봄, 보호, 고용, 사회참여 등에 대한 노인복지서비스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다. 인구고령화를 배경으로 강화되어 오던 노인복지 특히 노인돌봄과 노인보호 강화의 경로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큰 후퇴가 걱정된다. 노인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예산이 0.4% 증가에 그쳐 노인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사실상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보건의료 분야의 예산 특히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이다. 이에 반해 보건의료산업의 R&D 사업의 증가는 거북하다.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은 민영화와 시장화 기조에 희생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계속 법정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도 짚어보아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곱게 보일리 만무하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인데도 지지도가 30%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반복되고 있다. 환율 등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굳이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하니 오히려 국민들은 상황이 심각한가 보다고 이야기한다. 국정에서 가십성 논란만 자꾸 발생한다. 남부끄러운 논란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예산안 내용, 특히 보건복지 예산의 내용과 이에 대해 터무니없이 포장된 보도자료를 보니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우려는 지극히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와 민생의 문제에 대응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정부를 바란다. 예산으로 정책의지를 확인하고픈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 지나친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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