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3 2023-02-01   1432

[편집인의글] 노인 빈곤의 적확한 진단, 해결을 위한 정치(精緻)한 정책 변화 

김윤민 국립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 심각성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노인 빈곤을 소득 부족을 일컫는 경제적 상태만으로 규정한다면 이들의 지난한 삶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빈곤 노인이 직면한 위기는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만성 질환, 고립과 고독 및 단절과 이로 인한 자살과 고독사 문제까지 수반한다. 물론,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됨에 따라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전망 강화, 기초연금의 급여액 상향 조정, 최근에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 개편,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노인의 삶은 위태롭다. 

이에 따라 본 호에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과 대안에 접근했다. 김태완 박사는 현세대 노인과 미래세대 노인의 빈곤완화를 위해서 분리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현세대 노인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의 다변화, 추가적 소득보장수단 활용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며, 미래세대 노인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조건 개편, 평생교육 강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 지원을 제안하였다. 배재윤 박사는 우리 사회 노인 빈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폐지 줍는 노인의 현황과 실태를 추정하고 이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생존을 위해 폐지 줍는 노동을 수행해야만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남기철 교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방향과 지향성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 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노인의 노동이 사회적 연결과 통합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을 역설(力說)하였다. 한신실 박사는 공적 기제의 성숙과 강화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 문제가 완화되지 않는 현실을 문제제기 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재정 안정에 편향되는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급여 적절성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후 준비의 불충분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였다. 

노인 빈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변화를 추동하고, 그 변화가 빈곤한 노인의 실질적 안전망이 되기까지 해결해야 하는 의제가 산재해있다. 실효성 있는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지금까지의 정책 개선 시도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민과 동정, 시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과 정책적 모순을 적확하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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