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WHO에서는 3년 4개월간 유지되어왔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해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조류독감 등 감염병의 새로운 위험성은 여전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응급의료 붕괴로 인한 사건사고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영역에서의 의료자원 부족도 눈에 두드러진다. 많은 것이 현재진행형이기도 하고 과거와는 달라졌다. 코로나19 위기의 종식을 정부가 선언하였다고 해도 “한때의 어둠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상적인 밝은 생활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19 자체만이 아니라 관련된 사회문제들로 인해 보건 영역과 돌봄, 소득보장, 고용 등 사회정책 전반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간 보건복지와 관련된 여러 지면들을 통해서, 또한 복지동향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대책에 대해 분석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이번 복지동향 7월호에서는 응급방역의 종결과 새로운 균형과 적응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지난 3년간 사회정책 영역에서 나타난 대응 방법과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변화한 상황에서의 방향’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유사한 논의들이 그간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확인된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나 향후 모색해야 할 정책 방향의 쟁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코로나19 3년을 거친 우리나라 사회정책에 대한 종합적 진단 모색이다.
정형준 위원은 방역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위기를 덮어왔던 그간의 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음을 확인하고 공공자원의 확충, 의료 공공성의 확보가 핵심과제임을 밝혔다. 의료시장화 등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병희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기존 고용안전망의 무력함을 드러냈다는 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 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제2고용안전망 역할 강화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태완 박사는 코로나19 시기에 나타났던 소득보장 혹은 소득지원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근로장려금 등 기존의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지원과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한시생계지원, 국민상생지원금 등 새로운 방식의 단기일시적 지원제도가 작동하였던 바 있고 이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광범위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확인한 점,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소득보장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성신명 교수는 코로나19 시기 노인요양시설에서 나타난 집단감염과 사망 사고들의 이면에 존재한 현장의 업무 상황과 경험을 분석하였다. 돌봄 지원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위기 시에 각 돌봄지원기관들의 대응 지침과 연계 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보건의료, 고용, 소득보장, 돌봄 지원의 사회정책 영역에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를 겪으면서 경험한 바를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적절히 활용하고 있을까? 분석과 논의를 통해 제기된 바가 정책방향 마련에 잘 적용되고 있을까? 많이 걱정스럽다. 얼마 되지도 않은 과거 시점의 고통을 통해서 정말 당연해 보였던 개선과제들이 어영부영 묻혀버릴 것 같은 불안이 든다.
사회정책에서 엄청난 공공성의 후퇴를 목도하고 있는 요즘이다.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변화라고 하기엔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역행하는 역사의 장면이라는 의심도 드는 순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정책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가며 배운 것들이 있다. 아니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겪은 병마, 빈곤, 고립의 대가가 너무나 비참하고 허망하지 않은가? 사회정책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영역을 시장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이 극히 우려스럽다.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시대에 맞는 우리나라 사회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인식과 정책방향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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