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복지동향이 제기한 복지운동의 발자취 – 300호까지 기획주제 분석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98. 10.>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발간하는 월간 복지동향은 1998년 5월부터 3회에 걸친 창간준비호를 발행하고 10월 창간하였다. 창간호에서 백종만 교수는 본 지의 발행 목적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결과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1994년 9월 출범한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당시 운동목표로 ‘국민 생활 최저선 확보’를 내걸었고 시민들의 복지의식 개선과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언론 캠페인, 사회복지학교를 통한 대중교육, 국가 대상 공익소송, 사회복지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활동, 시민운동단체 네트워크 구성, 복지예산 확보운동, 그리고 대상별 인권옹호 사업을 펼쳤다. 그동안 복지동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역으로 복지동향은 사회이슈를 발굴하고 한국 복지국가의 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위원회의 복지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활동의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5,088 & 4,789 & 1,323>

복지동향은 창간호 이후 299호까지 총 5,088개의 글을 실었다. 본 지의 구성에는 편집인의 머릿글이 있으니 이를 제외하면 약 4,789개의 기고문이 있다. 시기별로 복지동향의 구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발행되는 각 호의 중심에는 복지동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매월 선정된 사회복지 이슈를 다루는 기획주제가 있다. 초기에는 특집이라는 이름으로, 중기에는 심층분석이라는 세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포커스, 동향, 칼럼 세션으로 복지현장과 복지제도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현장의 소리, 동서남북, 열린광장, 복지톡의 세션을 통해 시민노동 그리고 사회복지계와 소통하였다. 아울러 이달의 성명서 세션을 통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가 해온 활동 내용을 소개하였다. 복지동향의 기획주제(특집 또는 심층분석) 글은 총 몇 개일까? 1,323개다. 기획주제는 편집위원회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가장 적합한 필자를 고르면, 사회복지위원회 간사가 필자에게 연락하여 기고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 학술지, 학술잡지, 타기관지와 비교하면, 결코 운영될 수 없는 방식이다. 일단 연구자의 업적으로 인정되는 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가 아니므로 이들이 기고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 또한 복지동향의 기획주제는 칼럼 형태보다 훨씬 긴 소논문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원고료가 없었다. 기고자에 대한 보상은 복지동향 수개월 구독권이었다. 최근에야 소액의 원고료를 책정했으나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편집위원회가 해당 주제에 가장 적합한 필자를 추천했다고 해서 일면식도 없는 간사의 전화나 이메일로 섭외된 필자가 흔쾌히 응할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복지동향은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지금까지 지속한다. 상당수의 섭외된 필자가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1,323개의 글을 모을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232,204>

복지동향이 유지되는 힘은 본 지의 영향력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동향과 이슈를 신속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다루는 전문잡지는 복지동향만 한 것이 없다. 국내 최대 학술데이터베이스인 디비피아의 현황통계만 보더라도, 2023년 9월 5일 기준, 복지동향의 최근 3년간 이용건수는 232,204회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인터뷰 글인 ‘멀어진 거리만큼 벌어진 교육격차’는 이용건수가 6,176회, 윤홍식 교수의 ‘교로나 19, 성공한 방역과 실패한 고용복지’가 2,969회,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교육실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과제’가 2,621회, 송아영 교수의 ‘코로나 19로 가려진 얼굴, 가정폭력’이 2,570회이다. 어느 학술지도 이만큼 이용건수가 많지 않다. 한국사회복지학, 비판사회정책, 한국사회복지행정학 등 복지분야 주요 학술지 논문의 최근 3년간 이용건수는 모두 복지동향에 미치지 못한다.

<87>

복지동향이 지금까지 발행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원들의 헌신과 열정이다.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들과 간사들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필자 섭외 성공률을 높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 섭외가 어려운 경우 실행위원들이 직접 집필한다. 대다수의 실행위원들은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기고문을 작성한다. 그중에도 반드시 기록해 남겨두어야 할 인물들이 있다. 동아대학교 남찬섭 실행위원은 현재까지 발행된 299호에 걸쳐 총 87개의 글을 기고하였다. 1999년 4월 「’1998년도 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 요약」이라는 글을 시작으로, 2023년 7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복지의 시장화 · 산업화」까지 꾸준하다. 24년간 매년 3편 이상의 글을 기고한 셈이다. 물론 87개의 글 중에는 한두 쪽에 불과한 편집인의 글과 동향 소개글도 있다. 그러나 본지 300호가 발행되기까지 오랜 기간 글로써 복지동향을 지탱해 온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남찬섭 실행위원이 2005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연재한 사회복지역사기행 시리즈(한국사회복지의 연대기)는 복지동향의 큰 성과였다. 두 번째로 많은 글을 기고한 이는 이태수 전 실행위원이다. 총 77회에 걸쳐 주로 칼럼, 시론, 포커스, 심층분석의 글을 기고하였다. 그다음 순은 남기철 실행위원 70회, 김연명 실행위원 50회, 최혜지 실행위원 48회 등이다. 주로 편집위원장들이 많은 기고를 하였다. 여기서 실행위원들의 노고를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이들이 소속된 학계의 풍토와 반대되는 행동 때문이다. 물론 실행위원들은 소장학자로서 학문적 업적도 높게 인정받는 이들이지만, 여전히 한국연구자정보에서 검색되는 이들의 논문실적의 두 배에 가까운 글이 복지동향 한 곳에 기고된 것을 보면, 이들의 헌신은 다른 이들에게서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위원회 간사들의 노고도 크다. 김경희 간사 46편, 이경민 간사 45편, 또한 위원회 활동년수가 3년에 불과한 조희흔 간사도 20편에 달한다. 

<299>

복지동향 창간호부터 299호까지의 기획주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복지동향이 여러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다양한 의제를 다루려고 노력한 점이 뚜렷하면서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과 밀접한 특정 주제들을 자주 다루었다.

첫째, 복지동향은 사회복지 분야의 권력감시 역할에 충실하였다. 기획주제는 현 정부 국정평가, 보건복지예산분석, 복지정치/선거가 모두 17회로 가장 자주 다룬 주제였다. 국정평가는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중간평가 형식을 취하였고, 보건복지예산분석은 2007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복지정치와 관련하여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후보들의 공약평가를 중심으로 한 기획주제였다. 이 세 가지 기획주제는 시기별 편중 없이 현재까지 일관된 빈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복지제도 중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을 기획주제로 자주 다루었다. 국민연금은 16회 다루어졌고, 기초생활보장은 14회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경우 자활사업을 포함하면 18회로 가장 많은 기획주제 횟수를 차지한다. 국민연금은 재정계산과 개혁안 그리고 연기금 운영 대안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며, 기초생활보장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국민연금은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나, 기초생활보장은 1990년대에 집중되어 있고 지난 10년간은 단지 두 번만 기획주제였다. 

셋째, 복지동향은 복지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복지개혁/전망/제안과 관련한 기획주제가 총 16회를 차지한다. 한국 사회복지 전환기의 쟁점, 새천년의 복지, 사회복지 운동의 전망과 과제, 새정부에 바란다, 21세기의 한국의 복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본’ 복지정책 등 광범위하지만 한국의 복지담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주제는 창간호부터 초반에 주로 다루어졌다. 2010년대 이후에는 구체화된 복지담론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기획주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무상복지로 논쟁을 시작으로 2010년대 초반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은 한국사회의 주류 담론으로 발전하였고, 짧은 기간 동안 보편적 복지국가 주제가 12회 다루어졌다.

넷째, 복지동향은 이름에 걸맞게 시기별 동향을 적절하게 다루었다. 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위기에 주목하면서, 사회권과 불평등 14회, 고용보장과 일자리 13회, 보건의료 13회, 사회서비스와 돌봄 13회, 복지전달체계와 행정 이슈 11회, 그리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주거복지가 각기 7회씩 다루어졌다. 복지동향의 주요 독자층이 있는 사회복지현장/시설/사회복지사 관련 주제는 총 17로 줄곧 일관되게 가장 많이 다룬 주제이다. 아울러 지역복지와 시민운동 9회, 법안쟁점 8회, 복지재정 8회이다. 다만 일부 주제는 복지계의 관심보다 적게 다루어졌다. 사회적 경제는 총 4회 다루어졌고, 청년 주제 또한 비교적 최근에 3회 다루어졌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가 7회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에너지복지 이슈가 4회 등장하였다.

<1,323> 

복지동향 기획주제에 실린 총 1,323개 기고문 제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동향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기획주제가 국정평가나 복지개혁 그리고 복지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각 주제의 세부 기고문은 특정 대상과 영역 그리고 제도와 정책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 대상별로는 노인과 장애인 관련 글이 60개로 가장 많으며 아동도 52개를 차지한다. 노인의 경우 빈곤, 장기요양, 일자리, 학대, 인권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차별, 활동지원, 탈시설이 다루어졌다. 둘째, 사회복지 영역별로는 건강과 관련한 글이 61개를 차지하여 소득 47개보다 많다. 건강은 주로 건강보험 제도 관련 이슈가 중심이지만 건강불평등과 건강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소득의 경우 소득보장제도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복지동향은 일반 복지계와 달리 주거와 보육 그리고 자활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셋째,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다루었다. 그 다음은 건강보험이다. 기초보장의 경우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등 구체적 이슈들을 별도로 다루었고 기초보장 제도 자체는 18회에 머문다. 사회서비스는 지난 10년간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21회에 이르고 있고, 장기요양도 2013년부터 관련 글이 게재되어 15개에 달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넷째, 정책행정 과제로는 주로 예산을 다루었다. 복지동향은 예산분석뿐 아니라 국가복지의 확대를 주로 재정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전달체계의 이슈도 자주 다루었다.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지방분권도 14회 걸쳐 빈번히 다룬 이슈이다. 

<300>

본 지가 300호를 맞이하였다. 창간부터 300개의 달이 지났다. 테르모필레 전투를 묘사한 영화 300과 같은 숫자다. 300명이 100만 대군과 맞서는 무모한 싸움, 아마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복지동향 구독자가 5천만 국민과 무모한 싸움을 벌이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고, 아직도 건재한 듯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도입 운동을 이끌었고,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성공적이었다. 언젠가 끝이 있겠지만, 복지동향을 활용한 새로운 복지 운동이 한참은 더 나아갈 것 같다. 그 모습이 무엇일지 아직은 모른다. 기후대응 탈성장 복지일 수도, 지방분권형 복지일 수도, 또는 자원효율성을 지향하는 기초형 복지일 수도 있다. 다만 복지운동 활동가가 시민과 소통하고 연대한다는 원칙에서 복지동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