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복지동향 300호를 축하합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일규입니다. 참여연대 월간 <복지동향> 300호 발간을 진심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사회의 사회복지 이슈에 대하여 시의적절하면서도 깊이 있게 분석하여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복지동향 발행인과 편집진에게 감사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개정,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국민이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복지동향을 통해 사회복지사 동료는 물론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부터 이어온 복지동향의 여정에 함께한 수많은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동지들께 감사하고, 내일을 응원합니다. 

참여연대 활동과 복지동향에 보다 많은 대중과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동료들이 관심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알리고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학/천성호 노들야학 공동교장

월간 <복지동향>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0호를 발간하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동향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공존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들은 복지와는 달리 생존의 길 위에서 권리를 지켜달라고 지하철과 버스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모든 이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야학도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300호를 발간하면서 끈질기게 오신 것처럼, 30주년을 맞는 노들장애인야학도 함께 살아가보겠습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꾸준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실감하곤 합니다. 급박한 대응을 요구하는 일에 떠밀리다 보면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후순위가 되기 쉽지요. 한 해, 두 해를 돌아보며 평가할 때마다 정작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를 꾸준히 해내지 못했다는 자책이 밀려오곤 합니다.

<복지동향>은 시시각각 벌어지는 이슈를 놓치지 않으면서 꾸준한 관점으로 논평을 이어왔습니다. 그 덕에 그간 복지동향이 톺아 온 회차별 주제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 어떤 복지 이슈가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한편, 각 쟁점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복지동향이 그렇게 만들어온 길은 사회복지학계와 현장, 시민사회에 소통 경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길거리 살인 사건부터 교사와 학생들의 자살에 이르기까지 무너진 사회의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제도적 개입이나 설계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에 초점을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호를 맞아 앞으로 복지동향의 시야는 더욱 넓어지고, 현장성과 예리함은 배가되기를 기대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1998년부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복지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하도록 발행한 월간 <복지동향>이 벌써 300호 발행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랫동안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 역할에 헌신해온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2년차 복지 정책의 퇴행이 심히 우려됩니다. 국가의 책임 대신 사회복지 통폐합, 시장화·산업화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고갈만을 부각하며, 빈곤의 해결과 사회보험 보장성의 강화에 대한 국가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금 개혁,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 저소득 계층의 빈곤 극복을 위한 노력 등 풀어야 할 복지 이슈가 산적해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의 문제에 대응하고, 산적한 복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복지계 전문가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00호 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참여연대 관계자 및 집필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독자와 함께 가는 복지동향이 복지국가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복지동향>의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를 25년 동안 끊임없이 다루기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복지동향은 매월 현안이 되는 문제를 전문성 있고, 이해하기 쉽게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덕분에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인사를 축사로라도 드립니다. 100호쯤에 지적했던 사회복지 이슈를 되돌아보니, 저출산 초고령화 대책, 저소득층의 빈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였습니다. 16년이 지난 현재도 유효한 의제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자부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아직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의 감시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복지동향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국회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지동향 3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신동근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발간하는 <복지동향>의 3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복지동향은 그간 복지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 큰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불철주야 다양한 사회복지문제에 새로운 시각과 소식을 전하고 계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임에도 국민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저출생과 초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양극화와 불평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지금, 날카로운 분석력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복지동향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물론 정부 당국과 넘어 국민 모두에게 탁월한 복지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소비, 설비투자 등 다양한 방면의 성장 감소가 일어나고, 국가경제성장 전망률 전망이 하향되는 등 경제의 위축을 대비해야 하는 이때,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제불황으로 인한 복지 위축의 그늘은 사회적 약자에게부터 드리워지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약분업, 사회보험통합, 자활사업 등의 현안들을 심도있게 분석한 복지동향의 필진은 물론, 이를 구독해주시며 현장에서 사회복지운동을 실천해주신 복지종사자 여러분 모두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동향이 사회 양상에 맞는 정책의 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길을 제시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동향에서 제시되는 빛나는 지혜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복지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00호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달려온 복지동향과 참여연대에게 진심을 담아 박수를 보내드리며, 앞으로도 500호, 1,000호에 이르기까지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만나뵙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참여연대 고문

복지동향 300호라는 사건

<복지동향>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8년 10월에 창간되었으니 나이로 따지면 25살 되는군요. 하지만 꼬박꼬박 월간으로 발간된 만큼 25살 나이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와 노고가 복지동향에는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이 잡지를 이끌어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저력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참여연대는 기관지로 [참여사회]를 발간하고 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언젠가부터 참여사회보다 복지동향을 더 챙겨 볼 만큼 복지동향에 애정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말이 쉬워 월간이지 복지동향은 정말 경이로운 잡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은 물론 해외 시민사회에서 자기 나라 복지동향과 전망을 이처럼 월간으로, 대중성과 학술성을 겸해 알려주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과문한 탓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처음 사회복지위원회가 월간 발행을 결정한 것도 놀라운 일지만, 중도하차하지 않고 월간을 300호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것은 참여연대 나아가 한국 시민사회의 큰 사건으로 꼽아야 합니다.

월간지이므로 복지현안 중심으로 생각하기 마련이겠지요. 그럼에도 나는 좀 더 긴 시간대에서 복지동향이 추구하는 한국사회 복지체제의 모양새는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생태위기와 마주해 생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한국형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의제에서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문제지요. 이런 전환의제에서도 앞으로 복지동향이 선도적 역할을 떠맡아주기를 기대합니다.

홍영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장

<복지동향> 3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약 25년 동안 복지 분야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또한 복지동향 편집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간 이래 복지동향은 언제나 당시 사회 이슈를 가장 시의적절하게 분석함은 물론 추가적 문제 제기와 동시에 올곧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변동의 폭이 커지고,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며, 또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비판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복지동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독자층이 학계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 시민사회 및 복지현장 종사자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 또한 복지동향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빠르게 변하는 우리 사회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 시대 정신을 읽어내고 충실히 반영해온 복지동향에 이따금 참여했던 필진 중 한 명으로 또 매달 복지동향을 기다리는 독자로서 복지동향의 3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300호도 기대합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빈곤과 소외가 아닌 모두에게 좋은 복지와 돌봄을 위하여

<복지동향>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동향 300호가 발간되기까지 한국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지동향을 통해 사회의 변화, 복지정책의 방향과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서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복지동향은 한국사회 복지현실을 잘 담아왔고 단지 동향뿐만 아니라 여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복지동향이 복지의 길잡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초고령화 시대에 사회복지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사회복지, 돌봄의 축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이 뒷전으로 밀리고 빈곤과 소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화, 민영화 정책으로 사회복지,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복지동향 발간을 포함, 복지·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그간의 활동과 노고를 기억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공공운수노조도 함께하였습니다. 복지·돌봄의 시장화와 민영화는 빈곤과 소외를 넘어서는 대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빈곤과 소외를 가중시킵니다. 모두에게 좋은 복지와 돌봄을 위해 공동의 모색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화·민영화에 맞서 공공성 확대를 위해 철도노조 파업을 필두로 하반기 3차례에 이르는 공동파업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에도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에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다시 한번 복지동향 3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입니다. 참여연대의 사회복지정보지 월간 <복지동향>의 3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복지동향은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소중한 매체입니다.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복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해주신 복지동향의 활동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꾸준히 발굴하고 분석해 온 복지동향은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사회복지 현안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활동을 하는 데에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특히 단순한 ‘동향’의 기록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건의료,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예산 등 보건복지의 전 영역을 포괄하여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복지동향은 훌륭한 정책자료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지속적,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민사회에 이슈를 제기하는 복지동향의 활동은 빈곤, 사회보험, 장애인, 노인 등 복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부단한 사회적 요구를 만들어냄으로써 시민의 힘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대안과 의견을 복지동향을 통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회복지의 좋은 길잡이인 복지동향의 300호 발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박민아입니다. <복지동향> 300회 소식을 접하며 경이로운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복지동향 3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88년부터 이어온 복지동향은 복지라는 것이 개개인의 몫이 아닌 공공이 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국민의 권리라고 외쳐주신 덕분에 정치하는엄마들도 공공돌봄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동향을 통해 국민들이 더 요구해야 하는 공공복지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정치하는엄마들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복지동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복지동향이 앞으로 300회를 넘어 1000회 10,000회까지 발간되길 바라며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바라는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300회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

월간 <복지동향>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던 1998년에 시작한 복지동향은 지난 25년 동안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 사회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지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 갖춰져야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 전반에 복지가 행복한 사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또 핵심적인 요소로 뿌리내릴 수 있게 된 데에는 꾸준하게 복지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늘 현장을 살피는 복지동향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팍팍해져 가는 삶 속에서도 나 아닌 다른 구성원의 삶과 고민을 잊지 않게 해주는 역할 또한 복지동향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늘 지금처럼 다양한 소식과 고민을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다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지동향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윤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복지동향> 3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운동단체가 복지 관련 정책, 운동 월간지를 25년여에 걸쳐 300호 이상 발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박수받을 만한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랜 역사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매체의 질을 늘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복지동향은 매 시기 해당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이슈와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수록함으로써 사회복지 영역 이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가장 좋은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점과 의견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복지동향은 이슈와 정책을 다루는 매체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학술 장과 사회운동 장의 상호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공론장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 지면을 매개로 학술연구자들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활발한 토론을 함으로써 상호에게 긍정적 피드백이 되었습니다. 다루는 이슈 측면에서 복지 영역뿐 아니라 보건의료 영역까지 아우름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보건의료 정책, 운동의 공론장으로 기능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통합 운동의 역사, 의약 분업 정책 논란의 역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의 역사, 공공의료 강화 운동의 역사, 메르스 및 코로나19 대응의 역사 등 보건의료 운동의 쟁점과 이슈들도 복지동향의 지면을 통해 주장되고 토론되었습니다. 사회운동의 부침에 따라 시기별로 지면 토론의 충실성과 적절성에 상대적인 부침이 있었지만, 꾸준히 일정 수준의 이상으로 토론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편집위원들과 간사님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입니다. 향후 300호를 넘어 600호까지 지속되는 복지동향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월간 <복지동향>이 지령 3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998년 10월, IMF사태 이후 경제위기가 복지위기로 치닫는 상황을 참여와 연대의 복지라는 새로운 지형으로 돌파하고자 내딛은 걸음이 이제 300호라는 창대한 자기 세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사업활동을 알리기 위한 기관지이자 동시에 복지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시민들의 공론장으로 마련되었던 복지동향은, 이제 복지분야의 진보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우리 시대의 복지 담론과 정책을 이끌어내는 주류의 전문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보험의 통합, 의약분업의 문제, 지역복지운동 네트워크의 구축 등의 초기 의제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거시적 국가의제를 구성하는 작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시간빈곤이나 기후위기 등 당대적 증후군들을 주목하면서 돌봄의 윤리로서의 복지가 구현되는 세상을 향해 각별한 지혜와 의지를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의 민영화, 상품화 정책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 참여라는 참여연대의 핵심가치를 복지의 영역에서 의미 있게 재구성하여 실천해 온 그 성과들은 아무리 상찬(賞讚)하여도 과하지 않습니다.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복지분권, 보건의료 등 제반의 복지의제들이 이 복지동향을 통해 정리되고 조망되며 이 복지동향을 통해 참여연대가 추구하는 복지사회를 향한 실천력을 획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복지동향의 또 다른 300호의 업적을 기대하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300에 이르는 지령은 수많은 이들의 헌신을 딛고서야 가능합니다.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기에 너무도 고맙다는 말로 그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령 300호 거듭 축하드립니다. 발행을 맡은 사회복지위원회뿐 아니라 복지동향으로 인해 좋은 세상을 설계할 수 있게 된 우리 모두에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