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감사와 수사의뢰 등은 제보자 신분노출이자 불이익조치
국민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에 최선 다해야

지난 25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민원사주’ 의혹 보도와 관련해 오늘(12/26)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민원인 신분유출을 특별 감사·수사 의뢰’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방심위 일반인 민원신청 위축 노리나 …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 고발 방침>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제보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감사 및 수사 의뢰, 형사고발은 사실상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고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명백한 불이익조치이다. 방심위와 국민의힘은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부패신고자)에 대한 공격을 즉각 멈추고, 공익제보자의 제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공익제보자의 신고 내용을 포함한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어제(2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신고 내용은 ‘류희림 위원장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본인 가족과 지인 등의 민원 10여 건이 접수된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채 심의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는 방심위 업무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하는 심각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26일 오전에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오후에는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이 자체 입장문을 통해 ‘민원인 정보유출’이라며 ‘특별 감사·수사 의뢰, 사실관계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익제보 본질인 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의혹을 은폐하고, 공익제보자를 공격하여 사건의 성격을 왜곡하려는 시도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는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제66조는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료 제출과 관련한 공익제보자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방심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감사·수사 의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해명부터 내놔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부화뇌동하지 말고 ‘민원사주’ 의혹의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고된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급히 취해 공익제보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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