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감사원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중단 사건을 제보한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 씨는 1990년 2월 말,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를 받은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음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하였다. 한겨레신문은 이를 1990년 5월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보도하였다. 이문옥 씨는 전세값 폭등으로 온 사회가 들끓던 시점에, 재벌들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한, 즉 투기성 보유 부동산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파악했음에도 이를 업계 로비에 밀려 발표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제보한 것이었다 

이문옥 씨는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자신의 제보에 의한 것임을 감사원 측에 스스로 밝혔고, 감사원은 사표를 종용하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문옥 씨가 실제 내용과 크게 다른 자료를 언론기관에 유출하여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5월 14일 구속하였고, 감사원에서는 이문옥 씨가 문책성 인사에 대한 반 발로 해당 정보를 누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문옥 씨의 공익제보를 폄하했다.

이문옥 씨는 6년간의 긴 법정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문옥 씨의 제보내용이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문옥 씨가 제보한 내용은 상당 부분이 사실 또는 사실에 근접한 내용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문옥 씨는 같은 해 10월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감사원에 복직했고, 1999년에 정년퇴직하였다.

* 이문옥 씨는 1990년 시사저널과 한국기자협회가 뽑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었으며, 브리태니커 세계연감의 ‘1996년의 화제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퇴직 후 민주노동당 부대표 및 부패 추방운동본부 본부장,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등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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