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한 공익제보자 K

병역비리 사건 수사팀에 참여하고 있던 K 씨는 1999년 10월에 고석 중령(국방부 검찰부장)이 기무사 병역비리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병역비리 정보제공자인 본인의 신원을 노출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사와 참여연대에 제보하였다.

K 씨는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1998년 중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병역비리를 수사하고 있던 국방부 검찰부에 참여해 병역비리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다. 당시 검찰부장을 맡고 있던 고석 중령은 K 씨 신분 및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라고 지시하고, 그 K 씨 합류 후 1999년 4월까지 병역비리 수사는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

K 씨의 제보에 따르면, 1999년 4월 병무비리 1차 수사결과 발표 후에 고석 중령은 K 씨에게 수사기밀 사항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태도가 돌변하였다고 한다. 당시 국방부 검찰부는 병역비리 수사에 관한 중요한 기밀 사항이 기무사 등에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안대책을 강구했고 K 씨는 자신의 지휘감독자인 이 모 검찰관에게만 수사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있었다. 그럼에도 고석 중령은 K 씨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한 것이다. 고석 중령은 병무비리 수사로 구속된 이들에게 수사정보 제공자인 K 씨의 신분을 누설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주요 피의자들이 수사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로 2차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고, 고석 중령이 기무사에 수사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팀 내 불만도 켜졌다. 결국, 병역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기무사 장성들의 비리혐의는 파헤치지 못하고 병역비리 수사는 종결되었다.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과 2002년 9월에 고석 중령을 직무상 비밀누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부에 고발했으나 군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2004년에 제기한 재정신청 역시 기각했다. 하지만 2002년에 이회창 당시 한 나라당 대선후보의 아들 병역면제를 둘러싼 공방 과정에서 과거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관들이 고석 중령이 수사방해, 축소 은폐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 참여연대는 1999년 10월과 12월 각각 대통령에게 질의서와 공개서한을 보내 병역비리 수사에서 수사 정보제공자 누설과 수사 축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청했다. 2002년 9월에는 고석 중령을 직무상 비밀누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부에 고발하는 등 2004년까지 K 씨를 법률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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