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산업자원부의 기술료 부당사용을 제보한 김태진, 김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김태진, 김준 씨는 상급 기관인 산업자원부가 기술료 약 500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2002년 3월에 언론에 제보했다. 

이들이 제보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적립한 기술료 498억 원은 산업 기술개발에 재투자하는 용도의 자금인데, 산업자원부가 이 자금을 민간법인에 부당하게 지원하고 지원받은 법인은 이 자금을 이용해 21층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제보는 그 후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고 산업자원부에 의한 국가연구개발비 낭비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방송보도 등으로 이어졌다. 이 들이 제보한 내용을 검토한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02년 5월 기술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밑빠진 독상’을 수여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이들의 제보로 인해 상급 기관인 산업자원부와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면서 이들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2003년 6월에 취임한 신임 원장은 7월에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12월에 해고했다.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받았고, 2004년 9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내부고발로 인한 해고로 보아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 그해 11월에 복직할 수 있었다. 

* 김태진, 김준 씨는 2004년에 반부패국민연대(현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한 ‘4회 투명사회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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