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을 신고한 이정구

강원도 고성군청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이정구 씨는 함형구 고성군수가 민원인의 땅을 직접 사들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민원인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실을 2004년 1월에 언론사와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했다.

이정구 씨는 2003년 5월에 군수의 비리를 증언한 군수 측근과 함께 부패방지 위원회에 도움을 청했으나, 부패방지위원회 직원과 검찰 조사관은 “추후에 꼭 조사할 테니 기다리라”라며 관련 자료들을 받지 않았다. 부패방지위원회의 연락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이정구 씨는 2004년 1월 양심선언을 한 후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 내용을 다시 접수했다.

그러나 부패방지위원회는 “조사 권한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라며 고성군청의 상급 기관인 강원도청에 감사를 이관했다. 결국, 강원도청은 행정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군수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고, 그 후 어느 기관도 군수의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정구 씨에 따르면 고성군수는 건축을 불허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시키기 위해 준도시 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둔갑시켜 조례에도 없는 해안 경관 지역을 만들었다. 이정구 씨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전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민원인을 위해 건축 불허 처리 과정의 부당함을 증언했지만, 강원도청이 고성군의 서류를 정당하다고 인정해 민원인은 패소하고 말았다.

이정구 씨는 제보 직후인 2004년 2월에 비밀누설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당했으나 같은 해 10월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직 3개월 처분으로 경감되어 복직했다. 하지만 고성군청이 아닌 고성군 토성면 사무소로 배치됐다.

* 이정구 씨는 2004년 반부패국민연대(현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4회 투명사회상’을 수상했다. 

참여연대 후원 회원이 되시면 [달력+커피]를 드립니다 ~11/30

회원가입 이벤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