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KT의 국가지원예산 낭비를 신고한 여상근

KT 동대구지사 동촌지점장이던 여상근 씨는 KT가 고시 기준을 고의로 위반하며 필요 없는 공사를 진행해 국가지원예산 약 6백억 원을 유용한 의혹을 2005년 8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했고, 2012년 4월에 추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여상근 씨는 KT에서 31년간 재직하면서 부장급 직위까지 승진했던 전기기술자이다. 2004년 동대구 지부장으로 부임한 후 경부고속철도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압에 의한 잡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철도 주변 통신회선의 전력유도대책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KT가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잡음 전압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전력유도대책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상근 씨는 이를 2004년 10월에 본사에 알리고 공사중단과 사용된 예산의 반납을 건의했다.

 그러나 KT는 여상근 씨의 건의를 묵살했고, 여상근 씨는 2005년 8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 경부고속철도 전력유도대책 비용 과다설계 및 집행을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했고 감사원에서는 국가 예산이 낭비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전파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고시의 개정 등을 2006년 5월 요구했다.

 예산 낭비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이어가던 여상근 씨는 불필요한 유도대책공사로 국가 예산을 낭비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KT 등의 관계자를 2012년 4월에 추가로 국민권익위(전 국가청렴위원회)에 제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말 관련 사실을 조사한 결과, 제보 내용을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2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KT 등의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와 1,300여억 원의 예산 낭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

 KT는 허위사실 유포, 회사 경영진 비방 등의 이유로 5월에 여상근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6월에 여상근 씨를 파면했다. 다음 해 6월에 국가청렴위원회가 KT 측에 파면처분취소를 권고했으나 KT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여상근 씨는 2006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6회 투명사회상’과 2007년 4월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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