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출장비 횡령을 신고한 이재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직하던 연구원 이재일 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출장비와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을 2006년 4월 연구원 내부 감사실에, 8월 국가청렴위원회에 각각 제보했다. 

이재일 씨는 동료 연구원과 직원들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출장 계획을 만들 거나 연구 계획을 위조하여 기안하고 금액을 타내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카드 사용, PDA 구매비 등에 유용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이재일 씨는 이러한 부당행위에 동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이같은 부당행위 사례를 수집해 내부감사를 의뢰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2004년 10월부터 21개월 동안 직원 318명이 총 1,235건의 국내 출장을 거짓으로 신고해 출장비 4억 8,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했다. 이재일 씨의 제보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선됐다.

반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내부감사 결과, 해당 부서 직원 14명이 2004년 9 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800여만 원을 허위출장 여비로 횡령한 사실만 밝혀졌다며 사건을 축소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를 특정부서의 문제로 치부하고 연구원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지 않는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했고 오히려 감사팀은 제보자인 이재일 씨의 신분을 노출시켰다. 

그 후 이재일 씨는 공개적인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및 상해 위협, 허위사실 유포 등의 피해를 입었고,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도움을 받아 2006년 8월 국가청렴위원회에 재신고했다. 한편 이재일 씨는 2006년 8월에 해직되어 해직 무효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 이재일 씨는 2007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7회 투명사회상’과 2008년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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