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해군의 군납품 비리를 고발한 김영수

해군에서 근무하던 소령 김영수 씨는 해군본부 간부들이 해군본부의 계룡대지역 부대 소요 비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 업체들의 제품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사들인 뒤 차액을 가로채는 군납비리를 2009년 5월경 참여연대에 제보했고, 그 해 10월 13일 MBC ‘PD수첩’에 직접 출연해 관련 사실을 증언했다. 

2006년에 계룡대 근무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김영수 씨는 근무지원단 간부들이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특정 업체들과 정상가격보다 40% 이상의 고단가 수의계약을 맺고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수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했다. 

김영수 씨는 2007년 2월에 국가청렴위원회(청렴위)에 다시 제보했고, 청렴위는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9억4천만 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어 비교 견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김영수 씨는 2009년 5월 다시 참여연대에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참여연대는 김영수 씨와 함께 2009년 5월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지만, 대전지검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영수 씨는 10월에 다시 MBC ‘PD수첩’에 출연해 증언했다.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국방부는 방송 이틀 후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해 12월 비 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군인 등 31명을 사법처리하겠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하지만 헌병대는 확인 불가능이라며 수사를 종결했고, 김영수 씨는 근무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2006년 9월 타 부서로 전출되었으며, 사병과 책상을 같이 쓰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김영수 씨는 2010년 1월에 국군체육부대로 발령나고 3월에는 허가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까지 당하는 등 군내에서 냉대를 받다 2011년 6월 말 전역했다. 김영수 씨는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관으로 채용되었고, 2016년부 터는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 김영수 씨는 2009년에 아름다운재단이 수여하는 ‘빛과 소금상’,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2011년 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부문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 참여연대는 김영수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2009년 10월 김영수 씨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김영수 씨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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