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을 신고한 유영호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 감리단장이었던 유영호 씨는 시공사의 부당한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 등을 2010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2009년 1월 군산시청은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해 4월에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에 착수했다. 유영호 씨는 4월 말부터 감리단장으로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시공사가 예정에 없던 중대한 설계변경을 시도했다. 유영호 씨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시공사가 원하는 시공방식은 각종 공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법이어서 수락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시공사에서는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군산시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했고, 그해 7월 유영호 씨는 감리단장직에서 해임됐다. 유영호 씨 해임 이후 현대메트로타워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돼 공사 기간도 애초 40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든 2011년 9월에 완공됐다. 

그러나 완공된 군산 현대메트로타워는 비가 새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 처했다. 2012년 2월 군산시의회가 구성한 ‘조사특별위원회’는 부실시공을 확인한 후, 유영호 씨에 대한 명예회복, 책임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회사와 시공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건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과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을 군산시에 요구했다. 

유영호 씨는 해임된 후 2010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한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을 신고하고, 같은 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영호 씨의 신고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공사가 신청한 공사변경 내용이 중대한 사항이므로 군 산시가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공사와 관련해 건설기술자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군산시에 담당 공무원 등 5명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유영호 씨는 군산시를 상대로 부당교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2월 2심 재판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 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군산시가 전국의 건설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감리원 변경 사실을 통보해서 유영 호 씨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에 처했다며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그리고 3년 6개월 만인 지난 2018년 9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판결 후 2018년 10월 18일에 군산시장은 군산시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 유영호 씨가 고통받았다며 공식으로 사과했다. 

* 유영호 씨는 2011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1 의인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2015년 6월 26일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 당시 감리원 변경 사실을 알렸던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잘못된 사실을 정정 통보하여 유영호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했다. 또한, 2015년 8월 31일 유영호 씨에 대한 군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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