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강원외국어고등학교(학교법인 양록학원)의 입학생 선발비리를 신고한 박은선

강원외국어고등학교(학교법인 양록학원) 교사로 재직하던 박은선 씨는 2010년에 치러진 2011학년도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했다가, 학교가 국·영·수 성적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고려해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 비리와 그 밖의 교사채용 비리 등을 2011년 5월 15일에 강원도교육청에 제보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1년 6월경 감사에 착수하여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같은 해 7월 25일,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면접 전에 미리 합 격자를 내정했으며, 내정한 학생을 합격시키려고 2단계 서류평가에서 입학사정관이 연필로 학생의 점수를 적고 면접관이 면접 당일 볼펜으로 덧쓴 후 연필 자국은 지우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당락이 바뀌지 않게 하도록 면접 평가 점수를 ±0.3점 범위로 제한했고 이를 통해 내정된 학생의 95%(132명 중 126명)를 합격시켰으며, 교사채용에도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양록학원에 입시부정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박은선 씨는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한 부패신고서에서 본인이 입학전형 당시 입학사정관으로서 부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박은선 씨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학교 비리 제보의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과 재단의 보복성 징계 가능성이 큼을 사전에 알고서도 공익제보를 했다. 

그러나 양록학원은 비리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경징계했지만, 박은선 씨를 2013년 4월에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박은선 씨의 파면처분을 취소했지만, 양록학원은 9월에 박은선 씨를 다시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12월, 파면처분은 너무 과중하다며 해임처분으로 변경했으나, 박은선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4월 29일 법원은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박은선 씨의 해임처분취소를 결정했으나 박은선 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박은선 씨는 법학전문대학원일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이다. 

* 박은선 씨는 2013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한 ‘제13회 투명사회상’과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3 의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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