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소년원(보호관찰소)의 청소년 인권침해를 제보한 배현봉

소년원(현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던 배현봉 씨는 소년원 측이 청소년 입소자들에게 가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2011년에 언론사에 제보했다.

 배현봉 씨가 제보한 내용은 2011년 10월 30일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2580-소년원, 그들의 도가니>에 방영됐다. 배현봉 씨는 소년원 청소년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폭행 위를 제보했고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소년원의 실상을 증언했다.

배현봉 씨는 방송 후 시작된 법무부 인권국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배현봉 씨의 제보 이후 법무부는 소년원 및 교도소 입소자들과의 면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인권 보호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제보 및 방송 출연으로 배현봉 씨의 신분이 드러났고, 그는 마약검사 대상자에게 마약검사를 하지 않고서도 마치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2012년에 기소되어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배현봉 씨 2014년 6월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5년 4월 23일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배현봉 씨는 대법원판결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복직했다. 법무부는 배현봉 씨를 2015년 8월 31일 자로 수원보호관찰소로 전보 발령 내렸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