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공직윤리위반을 신고한 윤상경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사회서비스품질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윤상경 씨는 2010 년부터 본부장급 50만 원, 부장급 30만 원씩 갹출해 자금을 조성해 법인카드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골프장과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2년 2월 25일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

제보를 접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13년 3월에 점검을 한 결과,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9명의 본부장과 부장들이 1인당 30~50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1천5백만 원을 갹출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의 간식 및 식대와 택시비, 유흥 용도로 사용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비서관과 보좌관에게 골프접대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무총리실의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에 이 같은 행동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18조 위반임을 확인하고 자금사용 내용을 고의로 폐기한 자는 중징계, 자금갹출을 지시 주도한 자는 경징계를 요구했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2012년 7월에 윤상경 씨를 임시조직인 중장기발전계획 추진단의 사회서비스분과 TF팀장으로 발령했는데, TF팀의 사무공간은 기존 직원 휴게실 안이고, 팀원도 1명이 배치되는 것에 불과해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준 것이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한 달 후인 8월 29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윤상경 씨를 파면했다. 

윤상경 씨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던 8월 14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11월에 파면처분 취소요구 결정을 내리고 불이익처분을 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1월에 이를 기각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윤상경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했지만, 2013년 9월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중앙 노동위원회는 2013년 4월 윤상경 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다.

* 윤상경 씨는 2013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3 의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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